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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책·정보모음17

12.12 군사반란 이후, 전두환에 맞섰던 진압군의 삶(feat. 서울의 봄) 12.12 군사반란으로 전두환이 정권을 잡은 후 진압군들의 삶은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해도를 위해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온 인물을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정승화 대장은 10.26 사태 이후 계엄사령관이 되었으나, 12.12 군사반란에 의해 12월 13일에 해임되었습니다. 이후 1980년 3월, 1980년 3월 국방부 계엄보통군법회의의 판결에 의해 10년형을 선고받으면서 대장에서 이등병으로(강제 예편), 불명예 전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간 받은 장교 급여분도 이등병으로 동일 기간을 복무할 시 받을 돈을 제외하고 전부 몰수당했고, 군인연금 수혜 권리도 박탈되었습니다. 국군보안사령부로 강제 압송되어 물고문, 전기고문 등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1981년 3월에 사면, 복권된 후 조.. 2023. 12. 12.

12.12 그 후, 하나회 회원들이 맡았던 주요 요직(feat. 서울의 봄) 박정희 대통령의 비호를 받으며 승승장구 하던 하나회는 12.12 군사 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이후 정부와 국회를 장악하게 도비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부까지 정권의 주요 세력으로 존속했습니다. 다음은 영화 서울의 봄에 등장했던 인물들 위주로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제11·12대 대통령 전두환 하나회의 수장이자 12.12 군사반란의 주동자였던 전두환은 노태우, 황영시, 유학성, 김윤호, 차규헌과 함께 6인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성 진급을 결정합니다. 셀프로 중장에 진급한 후 민간인이 차지하던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손에 넣게 되고, 5.17 내란 쿠데타를 일으켜 헌정을 중단시켰습니다. 이후 벌어진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 함으로써 독재 정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같은 해 .. 2023. 12. 10.

'노 빠꾸' 김영삼의 하나회 숙청 사건 총정리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하나회 파멸을 선언해 왔습니다. 그리고 취임 일주일 만에 계급에 상관없이 하나회 소속 별을 40개 넘게 떨어뜨리며 본격적으로 하나회 숙청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회란? 하나회 혹은 신군부는 1963년 전두환, 정호용, 노태우, 김복동 등 대한민국 육사 11기생들의 주도로 비밀리에 결성됐던 군대 내의 사조직입니다. 대부분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들과 후배들로 구성되었고, 친목회로 출발한 이 조직은 박정희 대통령의 은밀한 후원 속에 성장해 나갔습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총살한 10.26사태 이후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전두환이 정권을 잡는데 성공합니다. 하나회 숙청의 시작 "임무에 충실한 군인이 조국으로 받는 찬사는 그 어떤 훈장보다도 값진 것입.. 2023. 12. 10.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금 신청하기! 얼마 안 남았어요(~5.26, 제출서류 꼼꼼히 확인하기) 경기도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40만 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대상자라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이란? 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 내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 문화 향유와 폭넓은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휴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홈페이지(온라인몰)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참여자 부담금 15만원과 경기도 지원금 25만원을 합해 총 40만원의 적립금을 받아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 관광/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적립금 40만원 외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 2023. 5. 19.

6월부터 전 국민 여행 지원! 2023 여행가는 달 특별 할인혜택(코레일, 항공권, 숙박할인) 정부가 6월 한 달을 '여행가는 달'로 정했습니다. 국내여행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전국 지자체 및 관광업계와 함께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화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2023 여행가는 달, 교통 할인혜택 철도 할인 프로모션 KTX 타고 떠나는 자유로운 기차여행! 먼저 KTX 승차권이 주중 최대 50%, 주말 최대 30%까지 할인됩니다. 단 열차와 여행품목(지역숙박, 입장권 또는 체험권, 연계차량 등)을 결합 구매 시에만 할인받을 수 있으며, 여행품목은 OTA 또는 여행사 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관광열차도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관광열차는 서해금빛열차, 남도해양열차, 동해산타열차, 정선아리랑열차, 백두대간협곡열차, 바다열차 총 6개의 노선입.. 2023. 5. 18.

운동하면 지원금 최대 5만원! 전국민 운동지원금 신청하기 운동한만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전국민 운동지원금, 가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포스팅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셔서 건강도 복지도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활동 인센티브란? 스포츠활동 인센티브는 국민체력100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체력관리 서비스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여 적립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리워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대국민 체력증진 서비스 제도입니다. 체력검사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4월 23일부터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해 2023년 11월 10일까지 일시적으로 진행됩니다. 전국민 운동지원금 신청대상 스포츠활동 인센티브는 소득이나 지역 제한 없이 만 11세 이상이라면 전국민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단,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적립 및 사용을 위해 국민체력100 .. 2023. 5. 7.

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는 상품으로, 5년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19세~36세 청년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이 적용되지 않음 개인소득 기준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중위 180% 이하 총 급여 6천만원 이하일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 적용 가능 총 급여 기준 6천만원~7천5백만원일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 가능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지자체 자산형성상품 및 내일채움공제 동시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제한 ✅ 가구 중위소.. 2023. 4. 14.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촉진시켜 정년들의 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일정비율로 장려금을 지원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극대화 시키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이상,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적립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당시 만19세~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중위소득 .. 2023. 4. 14.

대한민국 탄핵제도 탄핵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를 뜻합니다.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입니다. 탄핵소추와 탄핵심판 탄핵제도는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구성됩니다. 탄핵소추는 고위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국회에서 그들의 위법을 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탄핵소추가 의결됩니다. 그 뒤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그 .. 2022. 10. 1.

식량 확보에 도움이 되는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1950년 2월에 처음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양곡관리법 양곡관리제도는 민간부문와 정부부문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자율기능에 입각하여 민간부문의 유통을 근간으로 하고, 정부부문은 군량 및 관수공급을 담당하되 일반미 가격등락의 경우에만 시장기능에 개입하여 곡가조절용으로 정부양곡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1988년 8월에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해 양곡관리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습니다.. 2022. 10. 1.

목돈 마련이 가능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성 공제상품인 내일채움공제에서 파생되었으며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정부가 보조금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몫까지 납입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청년과 내일채움공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나이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의 공제금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 적립하여 2년 .. 2022. 10. 1.

지역경제 살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학,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군,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제2조 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합니다. 지역화폐의 목적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차원의 문화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대체로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과 장기침체, 소비성향 하락과 내수시장 침체 상황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밖의 지역적 재난 상황 등 경제 위기 극복을.. 2022. 9. 30.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한 것으로 현재 정치·사회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배경 노란봉투법은 2009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참여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2014년 가해진 47억원 손배가압류 폭탄을 막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왔습니다. 이후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4만 7000원을 넣은 노란봉투를 보내는 독자들이 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모금이 진행되었습니다. 모금이 시작된지 16일만에 1차 목표.. 2022. 9. 30.

국무총리 정의, 하는 일, 지위, 역할, 권한 국무총리는 내각의 수반으로 행정부를 총괄하는 책임을 지는 임명직 국가 공무원입니다. 내각책임제 국가에서는 정부의 수반이 되어 국정을 총괄합니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별도의 국무총리제도를 두지 않지만, 대통령의 역할을 보좌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통령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원집정부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국정을 분담하여, 대통령은 주로 외교와 군사를 통할, 총리는 내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한국의 국무총리 한국은 대통령중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무총리제도를 두기 어려운 형태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하면서 부통령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의 유고시 권한대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대통령제의 기능과 능률을.. 2022. 9. 22.

이재명의 불법사채 무효법 불법사채 모효법이란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의원이 국회 입성 후 2번째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한 법률안입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금전계약의 경우, 초과된 만큼의 이자계약만 무효로 하고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형편인 것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단어나 상표를 사용해 국가 지원 상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실제 작성한 계약서와 다른 이중계약 행위를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억압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불법사채가 그렇습니다. 경제성장률 1~3% 시대에 최고 이자율이 20%인데 10000%까지 받는 불법사채..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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