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확보에 도움이 되는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1950년 2월에 처음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양곡관리법

양곡관리제도는 민간부문와 정부부문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자율기능에 입각하여 민간부문의 유통을 근간으로 하고, 정부부문은 군량 및 관수공급을 담당하되 일반미 가격등락의 경우에만 시장기능에 개입하여 곡가조절용으로 정부양곡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1988년 8월에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해 양곡관리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양곡을 매입할 수 있으며, 매입약정금액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결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수급한 정부관리양곡은 국가기관용·가공용·공공용·일반판매용 및 기타 용도에 따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장격리를 의무화 해야 한다"

민주당은 2022년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것을 문제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제시했습니다. 개정안은 현 양곡관리법 16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격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장격리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쌀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양곡관리법 16조 4항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민주당은 '매입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의무조항인 '매입한다'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곡 과잉생산 등으로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돼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나 쌀값이 전년대비 5%이상 하락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자는 것입니다. 

 

시장격리 의무화에 대한 농식품부의 입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도 쌀 생산 감소보다 소비 감소가 더 큰 구조적 공급 과잉인데다 벼는 기계화율이 98.2%로 재배가 쉽고 소득률도 높아 격리가 의무화되면 벼 농가가 유지 또는 증가할 수 있어 공급 과잉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시장격리에 소요되는 예산 증가는 한정된 농업관련 예산 상황을 감안할 때 청년농, 스마트팜 등 농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확대의 장애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시장격리 추진은 재정과 서민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시장격리 예상은 매입비, 보관료, 이자비용 등으로 농업발전을 위한 투자와는 관련 없는 소모성, 휘발성 성격의 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를 향한 민주당의 쓴소리

더불어민주당은 떨어지는 쌀값을 잡는 것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재부를 향해 "당장 있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농민이나 농촌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는데 약간의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보인다"고 추정하며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쌀값 폭락을 일부러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대책을 단기적으로라도 급하게 세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15일까지 쌀 수급 안정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황성혁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만약에 선제적으로 많은 물량을 시장격리를 했으면, 시장에 신호가 왔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됐을텐데, 적은 물량을 3차례 나눠서 하다 보니 시장에 신호를 미처 주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시장격리 의무화'는 일리가 있어 보인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쌀값 정상화'에 '색깔론'을 입히려는 국민의힘, 농민에 대한 모독을 중단하십시오
쌀값을 정상화하기 위한 의무적 장치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바닥 모르고 내려가는 쌀값이 제 값을 찾아 농민이 함께 잘살 방법을 찾자는 것이 바로 '양곡관리법'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쌀의 초과생산을 예상하여 시장격리를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시기를 놓쳐 쌀값 폭락을 일으켰습니다. 만일 윤석열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시행했다면 격리의무화를 위한 법 규정이 필요했겠습니까?

2022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