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치/정책·정보모음17 국회 예산정책처도 동의한 '국유재산법 개정법률안' 지난 8월 8일, 정부가 향후 5년간 총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 ·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α' 규모로 매각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9일 기재부가 밝힌 매각처분 국유재산에 '매각제한재산'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물이 기재되어 있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강남 알짜배기 빌딩 '나라키움 신사빌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홈페이지에 '매각제한재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자산가들이 싼값에 사들일 수 있다며 소수 특권층을 위한 혜택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 2022. 9. 20. 여당과 야당, 좌파와 우파 정치에 가장 기본이 되는 여당과 야당, 좌파와 우파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당 여(與)당이란,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을 의미합니다.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는 재임 중인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을 가르킵니다.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 존재함과 별도로 의회의 다수당은 야당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여소야대). 이럴 경우, 여당과 거대 야당의 의견 충돌이 잦게 발생할 수 있는 대신 여당의 독주를 야당이 견제해 삼권분립을 잘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의 경우에는 내각 및 수상을 배출한 정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의회의 과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여당이 되지만,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을 경우 2~3개의 정당이 연립내각을 구성해 복수의 여당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야당 야(野)당이.. 2022. 9. 15.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