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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칼럼] 그들은 국가를 운영하는 게 아니다. 사람 사냥에 몰두하고 있다 유시민 작가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검찰이 '성남FC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조사한 게 불과 보름 전인데 이번 주에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했다. 실체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빌미로 또 출석 요구를 할 태세"라며 "검찰은 법리적으로 말이 되든 되지 않든 기소할 수 있는 모든 혐의를 모두 열거해 그럴 법정에 세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마구잡이로 돌려가며 이재명 대표를 불러내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2023. 1. 24.
야당, '횡재세' 걷어 소상공인 지원하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횡재세'를 걷어 소상공인의 에너지 이용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7일, 야당 의원 10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횡재세를 추가 재원으로 하여 소상공인이 에너지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석유와 가스 기업들로부터 횡재세를 걷어 이 중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쓸 수 있게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횡재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해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로 '초과이윤세'라고도 합니다.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수익에 부과하는 것이어서 횡재세라고 부릅니다. 횡재세는.. 2023. 1. 23.
230120 박찬대 모두발언 | '화천대유'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특검은 털끝도 못 건드리는 정치검찰 230120 더불어민주당 제61차 최고위원회의 박찬대 최고위원 모두발언 검찰은 왜 박영수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 겁니까? 대장동 사건의 중심에는 전 국민을 공분케 한 ‘50억 클럽’, 그 한가운데는 박영수 전 특검이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정영학 녹취록에도 박영수 전 특검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러나 야당에 거침없던 검찰의 칼날이 유독 박영수 앞에서는 솜방망이가 되어버립니다. 탐사보도 전문채널 뉴스타파가 공개한 2020년 3월 24일 정영학 녹취록에는 ‘약속그룹’의 일원으로 박영수 전 특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50억’이라는 액수까지 이름 옆에 적혀 있습니다.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50개가 몇 개냐 쳐볼게”라며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성근, 권순일”이라고 ‘50억 클럽’의 명단.. 2023. 1. 23.
10.29참사 유족들이 겪은 몰상식한 일들, 희생자 휴대폰의 통화 기록까지 삭제됐다? 10.29참사가 일어난지 벌써 100일이 다 되어 갑니다. 참사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에 10.29참사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과 친지 등 80여명은 희생자 영정 앞에 합동 차례를 지냈습니다. 차례상에는 20~30대가 대부분이었던 희생자들이 생전 좋아한 피자, 맥주, 육포, 과자, 갈비 등이 올랐습니다. 지난 17일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야3당 단독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국정조사 마지막날까지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사건을 꺼내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현장에서 발언을 듣던 유족은 오열하며 "청담동 술자리가 무슨 상관"이냐며 반발했습니다. 지난 20일 에는 유족 대표인 이지한 군의 부모님이 출.. 2023. 1. 23.
이재명 대표, 28일 검찰 출석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출석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설을 앞두고 서울 마포 망원시장을 찾아 설 민심을 살핀 후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앞서 16일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조사를 위해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소환조사를 받은 지 엿새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은 정치 보복, 사건 조작, 정적 제거하느라고 일반 형사 사건 처리도 못해서 미제 사건이 쌓여도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국정과 당무를 해야 되겠다"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수없이 많은 현안들이 있는 이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27일이 아닌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 2023. 1. 18.
이재명 대표, 검찰에 제출한 '성남FC' 관련 진술서 전문 공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해 제출했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진술서 6장을 공개했습니다. 진술서에는 과거 성남시장이었던 자신의 행정과 성남FC의 광고는 무관하고 광고비는 사익이 아니라 공익에 쓰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실려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진술서를 통해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관내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 받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성남FC는 성남시가 설립하고 시예산으로 운영하는 독립법인 이재명 대표는 성남FC가 성남시와는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성남시장이었던 자신은 명목상 구단주였을 뿐이라는 점과 운영 수익이 성남시에 귀속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통일교 재단이 2013년 성남일화축구단을 포기하면서 성남시 인수 여론이 일었으나, 기독.. 2023. 1. 18.
이란, 결국 뿔났다! 윤석열 또 외교 대참사 UAE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현지에 파병된 국군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격려사를 한답시고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는 북한"이라며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되자 제3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국가와 특정국의 관계를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급기야 '적'으로 규정한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란은 물론 UAE에도 큰 결례라는 지적입니다.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의 역할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해 우리 군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란은 "한국 대통령이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의 긍정적 발전에 대해 전혀.. 2023. 1. 17.
211110 이재명 관훈토론회 | 1인당 월 8만원 기본소득, 적게 느껴진다고요? 2021년 11월 10일, 관훈클럽이 주재하는 대선후보 초청 관훈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진행 중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게 "기본소득이 솔깃하긴 하지만, 월 8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진국 중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없다? 김대영 기자는 "우리 나라처럼 경제 규모가 이 정도로 큰 나라 중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없다"며 "'설익은 정책 실험'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살아가게 될 인공지능,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구 선진국은 이미 경제 규모에 비해서 복지 지출이 상당히.. 2023. 1. 17.
이재명, 기본사회위원장 직접 맡는다! "기본사회 2050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기본사회위원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경제안보센터 등 3개의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약속한지 4일 만입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이재명 당대표가, 수석 부위원장은 우원식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은 윤호중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제안보센터 센터장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맡았습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직접 기본사회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해 "기본사회 2050 비전의 구체적 수립을 직접 책임지고 일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선 주요 공약이었던 '기본사회' 추진에 나서겠다며 당내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2023. 1. 17.
230116 서은숙 모두발언 | 윤석열 정치검찰, '이재명 스토커' 된 사연 230116 더불어민주당 제59차 최고위원회의 서은숙 최고위원 모두발언 쌍방울이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사에게 준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사와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쌍방울 계열사가 M&A를 하기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사와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의 계좌 에스크로 입금한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변호사는 특수부 검사 출신 이남석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이 돈을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당대표를 대신해서 준 돈이었기를 간절하게 꿈꾸고 염원했겠죠. 그래서 변호사비 대납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확 엮고 싶었나 봅니다. 정치검찰은 이재명을 향한 집요한 꿈과 염원을 포기하지 않는 ‘이재명.. 2023. 1. 16.
230116 정청래 모두발언 | 저희 아버지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입니다 230116 더불어민주당 제59차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수석최고위원 모두발언 저희 아버지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살아생전에 그래도 3년 동안 홋카이도 탄광에서 고생하다 돈 한 푼 없이 남루한 옷차림으로 돌아왔지만, 살아서 돌아온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씀하곤 했습니다. 죽은 사람도 많았다는데, 그리고 돌아오다 많이 죽었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우키시마호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배상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고, 일본의 전범 기업은 강제징용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설령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하는 대신, 지금 우리 기업이.. 2023. 1. 16.
230116 이재명 모두발언 | 결국 정권의 가이드라인대로 마무리된 10.29 참사 수사 230116 더불어민주당 제59차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당대표 모두발언 이태원 참사 수사가 결국 정권의 가이드라인대로 마무리됐습니다. 경찰 특수본은 이번 참사를 명백한 인재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책임을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이 정권의 특장기라고 할 수 있는 압수수색, 소환조사 한번 없이 면죄부를 줬습니다. 국민과 유족,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과정이었고 수사 결과입니다. 성역 없는 수사는커녕, 대통령실과 윗선의 심기 경호에만 급급한 셀프 수사, 봐주기 수사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진상 규명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남아 있지만, 검찰이 대통령실의 가이드라인과 다른 .. 2023. 1. 16.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외교부 MBC에 소송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졌던 '자막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가 지난달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양쪽 의견차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외교부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송의 원고는 '외교부 대표자 장관 박진', 피고는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박정제'로 기재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000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기자단의 풀(pool) 화면에 촬영되었습니다. MBC를 포함한 일부 언론은 '000'을 '바이.. 2023. 1. 15.
시인을 꿈꾼 학생운동가 우상호 의원 프로필 제17·19·21대 국회의원 우상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상호 의원 프로필 1962년 12월 12일,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난 우상호 의원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전학하여 줄곧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본래 우상호 의원의 집안은 부유했습니다. 아버지는 1916년 강원 철원 지역 지주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일본의 동경 제국대학 체육학과에 유학을 다녀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945년에 철원이 북한 치하로 들어가고,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노동당에 땅을 헌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6.25 전쟁으로 국군이 철원의 일부 지역을 수복한 후에 일부 땅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상호 의원의 아버지는 되찾은 땅을 팔아 학교 건물을 지어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위원회 위원이 되었지만 월급이 없는 .. 2023. 1. 15.
소수의 기득권을 위한 정치세력이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는 방법 어떻게 소수의 기득권자만을 위한 것이 분명한 정치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그들의 '비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정치에 환멸을 느끼게 만든다 첫 번째 방법은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어 표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득권자들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는 나쁜 거야, 정치는 더러워, 정치는 매일 다투는 일이야'라고 인식을 심어 피곤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가 싸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 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 등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논쟁과 토론..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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