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위원장 직접 맡는다! "기본사회 2050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기본사회위원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경제안보센터 등 3개의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약속한지 4일 만입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이재명 당대표가, 수석 부위원장은 우원식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은 윤호중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제안보센터 센터장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맡았습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직접 기본사회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해 "기본사회 2050 비전의 구체적 수립을 직접 책임지고 일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선 주요 공약이었던 '기본사회' 추진에 나서겠다며 당내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각자 도생의 시대를 넘어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세계의 성공한 CEO들은 팬데믹과 함께 전세계적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에 인공지능과 AI가 더욱 발달하면서, 4차 산업 시대에는 일자리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입 모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하고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에너지 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농촌 중심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농촌기본소득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 주거'로 주거 불안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아닌 전체 가구의 85%인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대지원 강화 등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내 집을 마련할 때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고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본 주거 사회를 위해서 일자리, 교육, 문화, 교통 인프라가 생활권 단위로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금융'으로 보편적인 '금융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나라는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일수록 은행 이용이 어렵다는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 모순을 더 방치하면 금융 불평등이 더욱 심해지고 경제 활성화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융 양극화 완화를 위한 마중물로 '전 국민 기본 금융권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용 의원은 "고금리-고물가로 민생경제가 얼어붙고 있는 지금, 제1야당의 당대표가 직접 민생경제대책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여당이 당내 힘겨루기에만 치중해 있는 지금, 야당에게 주어진 책임이 막중하다. 제1야당인 미주당 역시 그 책임의 무게를 알기에, 당대표가 직접 기본사회위원장으로 나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본소득당의 상임대표로서, 민주당의 결단을 깊게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용 의원은 이미 국회에 횡재세법, 기본소득 탄소세법 기본소득 토지세법 등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용 의원은 2023년이 '기본소득의 제도적 도입의 출발점'을 이뤄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비롯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논의에 대해 언제든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지사 시절부터 줄곧 기본사회에 대한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또 성남시장 불법사채업 단속과 동시에 기본대출을 시행해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청년배당을 도입했던 경험이 있고 그것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적도 있습니다. 

 

경험으로 시작된 이재명의 기본사회론이 점점 구체화 되는 것을 보니 반갑게 느껴집니다. 수도권에는 인프라가 다양하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부족한 일자리와 주거 환경으로 생활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기본사회 정책이 지방에 고립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230112 이재명 당대표, 2023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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