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16 이재명 모두발언 | 결국 정권의 가이드라인대로 마무리된 10.29 참사 수사

230116 더불어민주당 제59차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당대표 모두발언

 

 

이태원 참사 수사가 결국 정권의 가이드라인대로 마무리됐습니다. 경찰 특수본은 이번 참사를 명백한 인재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책임을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이 정권의 특장기라고 할 수 있는 압수수색, 소환조사 한번 없이 면죄부를 줬습니다. 국민과 유족,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과정이었고 수사 결과입니다. 성역 없는 수사는커녕, 대통령실과 윗선의 심기 경호에만 급급한 셀프 수사, 봐주기 수사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진상 규명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남아 있지만, 검찰이 대통령실의 가이드라인과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내일 국정조사가 마무리됩니다.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서두르겠습니다. 정부 역시, ‘당신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절규한 생존자 분의 말씀을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이상민 장관의 파면,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한 엄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설을 앞두고 민생 현실이 참으로 혹독합니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사상 최초로 7회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안 그래도 힘든 민생에 더 큰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이자 부담에 허리가 끊어질 지경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늘어난 이자 부담만 무려 40조 원이라고 합니다. 민생경제가 이자 폭탄에 비명을 지르는 동안에, 시중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이자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8대 시중은행들이 벌어들인 이자 수입만 해도 무려 53조 원이라고 합니다. 금리 인상의 고통을 국민과 민생경제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금융권의 불공정한 이자 장사, 더는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서민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폭증한 은행 빚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부채 방임주의, 부채 각자도생만 강요하다가는 경제의 근간이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가계부채 3대 대책을 포함해서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정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고금리·고물가로 민생 고통이 극심한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행동할 때입니다. 국민의 아픔을 덜고 민생 살리기에 도움만 된다면 누구의 제안이냐, 누구의 정책이냐가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대한 조속한 협의를 정부여당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살인적인 민생 고통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도 모르는 이재명과 쌍방울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