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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4 장경태 모두발언 | '전 정권 검찰 탓'하는 한동훈은 당시 마약수사에 쓴 특활비 공개부터 해라 더불어민주당 제100차 최고위원회의 장경태 최고위원 모두발언 전 정부가 마약 단속 느슨하게 했다는 한동훈,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였더라? 한동훈 장관의 핑계와 변명이 가관입니다. 지난 정부 하에서 마약 단속을 좀 느슨하게 하고 대형 마약 수사를 주도하던 검찰의 손발을 잘랐다고 했습니다. 21년 기준 미국 18세부터 49세의 사망 원인 1위는 펜타닐입니다. 연간 7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유통량이 급격히 늘고 더 지능적인 유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미국 검찰의 손발이 잘려서 그렇습니까? 초등학생도 뻔뻔하게 이런 논리는 펴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럼 당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까지 역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회에서 제보한 마약 유통 사건은 거들떠도 안 보시더니 이제는 시행령 개정에 성과.. 2023. 4. 24.
230424 이재명 모두발언 | 윤석열 '이분법 외교' 당장 멈춰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제100차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당대표 모두발언 국민 자존심에 상처낸 대일외교, 근본적 재점검 필요 대일 굴욕외교가 일본의 역사도발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 21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고 90여 명의 일본 국회의원이 단체 참배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퍼줄대로 퍼줬지만, 돌아온 것은 교과서 왜곡, 독도 침탈 노골화, 야스쿠니 집단 참배 같은 도발 뿐입니다. 우리의 양보에 대한 일본의 상응 조치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정부는 오늘부터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 복원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선물 주고 뺨 맞는 굴욕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대일외교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을 요청 드립니다. 대통령의 방미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 4. 24.
한국 노동시간, OECD 국가 중 4위 한국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콜롬비아와 튀르키예를 제외한 OECD 36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긴 국가는 멕시코(2128시간), 코스타리카(2073시간), 칠레(1916시간)입니다. OECD 평균 노동시간은 1716시간입니다. 한국과 OECD 평균 노동시간 격차는 2008년 440시간에서 2021년 199시간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격차가 크다고 정책저는 지적했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OECD 평균 수준이 되려면 주 평균 노동시간을 3.8시간 줄여야 하는 것으.. 2023. 4. 23.
230421 이재명 당대표,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문 윤석열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지역입니다. 이를 기회로 활용할 때 우리는 흥했고 강대국 사이에 휘둘릴 때 우리는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외교는 더 정교해야 합니다. 주권국가로서 제1의 외교 원칙은 바로 국익이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국민들의 안전과 안녕, 나아가 번영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도 그러하길 바랍니다. 대통령과 외교 당국의 어깨에 큰 짐이 놓여 있습니다. 최근 벌어지는 외교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무기 지원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 2023. 4. 22.
230421 이재명 모두발언 |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더 많은 역량 쏟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제99차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당대표 모두발언 국민을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 | 2023.04.21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넘어서 부산에서도 피해 신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잇따르는 전세사기로 주거 불안이 심화되면서 전세 거래도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사태가 어디까지 악화될지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고통을 앞에 두고 또다시 남탓 본색, 전임 정부 탓하는 정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임기 내내 전임 정부 탓, 남 탓만 할 것인지 참 걱정이 태산입니다. 국정에 책임감을 느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면 안 됩니다. 경매 일시 중단이나 저리 .. 2023. 4. 21.
230421 정청래 모두발언 | 한국경제, 사기꾼 정권에 농락당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99차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모두발언 윤석열 정권 출범후 무역수지 180계단 추락, 정청래 "국익 망치기 도장깨기 하나" 외교란 무엇인가. 외교는 국가안보이고 경제입니다.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80%에 달했는데, ‘최근 9년 만에 100%가 뚫렸다’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외풍에 매우 취약하다고 언론들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무역이 망하면 한국 경제도 망합니다. 우리의 상품을 수출할 국가들과 잘 지내야 우리 물건을 사줄 것 아니겠습니까? 통상 중국에 수출하는 양이 우리나라 수출량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다 합쳐도 중국의 절반밖에 미치지 않습니.. 2023. 4. 21.
230419 이재명 당대표, 다문화위원회 출범식 인사말 대한민국의 이주배경 주민 수가 2020년 기준으로 21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고, 다문화 가구원 수가 무려 112만 가구, 115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미 100만 시대, 200만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300만 시대로 저희가 나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 차별과 편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레용에 있던 ‘살색’이라고 하는 색이름을 지우는 데 참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살색’이라는 표현이 사라졌죠. 우리 헌법에도 피부, 인종, 국적을 넘어서서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을 지향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다문화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다문화위원회가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서 포용과 통합의 다문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 2023. 4. 21.
230420 이재명 당대표, 제5기 전국노동위원회 및 제2기 노동존중실천단 출범식 인사말 생기 넘치시는 우리 서영교 최고위원님 겸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단장님 응원합니다. 박홍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국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 성대한 발표식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노동이 최소한 즐거움은 못 될지라도 고통이 돼서는 안 되고, 더군다나 죽음을 선택해야만 될 지옥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아실현은 고사하고 생존 자체를 위해서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 조건에 목숨을 바쳐야 하는 이 참혹한 현실들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생산력 수준은 이제 이런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을 해서 주52시간을 넘어서 6.. 2023. 4. 21.
윤석열 정부의 극단적 외교, 국민은 불안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미일 외교로 방향성을 굳힌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와 척을 지더라도 미국과 일본에만 잘 보인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에 야당은 물론 국민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가 공개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해당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무기 제공도 반러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우리가 북한에 최신 무기를 제공하면 한국 국민들은 뭐라 말할지 궁금하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러시아의 반응에 대통령실은 되려 "가정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 이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 2023. 4. 21.
윤석열 또 사고쳤다!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 가능성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2023. 4. 19.
평범한 주부가 국회에 입성하기까지, 문정복 의원 프로필 국회의원 문정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 프로필 1967년 1월 10일 화성시에서 출생한 문정복 의원은 정계 입문 전까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문정복 의원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시흥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이웃이 소일 삼아 선거 운동을 하러 가자고 해서 나섰다가 제정구 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제 전 의원이 하고 있던 철거민을 위한 활동이나 야학 등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고 다음날부터 매일같이 사무실로 찾아가 자원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 전 의원 사무실에 자원봉사를 다닐때 백원우 의원을 만났습니다. 2004년, 제17대 총선을 준비하던 백 전 의원의 선거를 도왔다고 합니다. 선거 이후에는 지역 비서일을 권유받았는데 이때 처음으로 본인이.. 2023. 4. 18.
명실상부 교육베테랑 유기홍 의원 프로필 국회의원 유기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 프로필 1958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난 유기홍 의원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출신입니다. 서울대 입학 후 '역사철학'이라는 서클에 들어갔는데 라는 책을 읽고 우리 역사가 어떤 불공정 과정을 겪었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대학 1학년, 박정희 유신 정권 때, 강의실 앞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사복경찰들이 교내까지 침입해 학생들을 두들겨 패고 질질 끌고 가는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아 학생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사회인 것 같다'를 피부로 느끼면서 시위도 참여하고, 관련 공부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번역되지 않은 외국서적이 많았는데 대부분 일본어 책이었어서 그 책들을 보기 위해 일어 공부를 했다고.. 2023. 4. 18.
2024 최저임금 논의 시작,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가능할까?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노동계는 물가상승을 고려해 12000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은 물론 차등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햐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 2023. 4. 18.
230414 이재명 모두발언 | 양곡관리법 부결되자 박수치고 환호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제96차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당대표 모두발언 식량주권 위협해놓고 뭐가 그렇게 좋았나 | 2023.04.14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비굴한 저자세로는 주권도 국익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억지와 궤변으로 대통령실 도청 의혹을 덮으려는 모습입니다. 오죽하면 미국 언론에서 한국 대통령이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겠습니까. 최소한의 자존심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초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눈치만 살필 때가 아닙니다. 대등한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 공동조사 요구도 검토해야 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급격.. 2023. 4. 14.
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는 상품으로, 5년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19세~36세 청년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이 적용되지 않음 개인소득 기준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중위 180% 이하 총 급여 6천만원 이하일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 적용 가능 총 급여 기준 6천만원~7천5백만원일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 가능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지자체 자산형성상품 및 내일채움공제 동시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제한 ✅ 가구 중위소..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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