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424 장경태 모두발언 | '전 정권 검찰 탓'하는 한동훈은 당시 마약수사에 쓴 특활비 공개부터 해라

더불어민주당 제100차 최고위원회의

장경태 최고위원 모두발언

 

전 정부가 마약 단속 느슨하게 했다는 한동훈,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였더라?

 

한동훈 장관의 핑계와 변명이 가관입니다. 지난 정부 하에서 마약 단속을 좀 느슨하게 하고 대형 마약 수사를 주도하던 검찰의 손발을 잘랐다고 했습니다. 21년 기준 미국 18세부터 49세의 사망 원인 1위는 펜타닐입니다. 연간 7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유통량이 급격히 늘고 더 지능적인 유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미국 검찰의 손발이 잘려서 그렇습니까? 초등학생도 뻔뻔하게 이런 논리는 펴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럼 당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까지 역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회에서 제보한 마약 유통 사건은 거들떠도 안 보시더니 이제는 시행령 개정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얼토당토않은 전 정권 검찰 탓을 하시려거든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검찰 특활비 지출 내역부터 공개하십시오. 매년 약 90여억 원의 특활비를 사용하면서 마약 수사에 얼마나 배정했는지 국민들이 아셔야 납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를 담당하던 대검 사무국장과 운영지원과장이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여전히 특활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순신 인사검증 논란에서도 거론된 분이 대통령실 특활비도 담당하신다고 하니 회전문 인사의 끝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3년 5개월이나 걸려 대법이 판결한 검찰 특활비 공개에 힘쓰시고 전 정권 타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운을 빕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벌써부터 불안합니다. 22년 한미정상회담 때는 성조기에 경례하셨고 23년 캐나다 국기에 경례하셨고 UAE 방문 때도 정상들 중 유일하게 경례를 해서 한결같은 논란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남의 나라 국기에 경례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를 알지 못하는 ‘정알못’ 대통령은 국민을 힘들게 하지만 외교를 알지 못하는 ‘외알못’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합니다. 이번에는 부디 외교 의전은 꼭 숙지하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무운을 빕니다.

 

230424 이재명 모두발언 | 윤석열 '이분법 외교'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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