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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추진비 '백지 영수증' 의혹에 한동훈 "오래 보관해 잉크 휘발됐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공개된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둘러싼 공방이 있었습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2017년 상반기 검찰 특수활동비 74억원 내역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2018년 추석와 설 명절 직전에 특활비 사용이 집중됐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2017년 당시까지는 2개월마다 특활비 자료를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며 "2018년 명절 전후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등 사건이 많았다. 수사 목적에 따른 사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영수증 61% 백지화··· "잉크 휘발됐다" 박주민 민주당.. 2023. 7. 28.
230524 서영교 모두발언 | 경제가 최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111차 최고위원회의 서영교 최고위원 모두발언 서영교 모두발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찰단은 시료 채취도 없었고 명단 공개도 없었고 언론 취재도 없었던 ‘3무 시찰단’입니다. ‘3무 관람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라갔던 언론인이 후쿠시마에 가서 방사능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방사능을 측정했더니 일본 수도에는 방사능이 0.1이라고 하는 기준치라면, 이쪽 기준치는 낮은 곳이 2.5~5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수도는 약 0.1인데 2.5 내지 5까지 갔으니 얼마나 높은 상황입니까. 시료 채취도 없고 명단 공개도 없고 언론 취재도 없었지만, 언론이 방사능 수치를 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IAEA 기준에 의하면 안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 2023. 5. 24.
230524 서은숙 모두발언 | SNS 난리 난 서은숙 최고 사이다 발언 더불어민주당 제111차 최고위원회의 서은숙 최고위원 모두발언 서은숙 모두발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민주 정당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견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주정당 구성원의 정치적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이 폭언과 욕설, 협박과 위협, 팩트를 왜곡한 허위사실 유포일 경우에 존중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민주정당 구성원의 정치적 자유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최근 민주당은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심한 욕설 문자를 보냈던 당원을 제명처분하였습니다. 당의 징계는 당내 지위고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김남국의원 가상화폐 사건이 발생한 직후 이재명 당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 2023. 5. 24.
230522 이재명 모두발언 |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 거짓말이거나 배신이거나 더불어민주당 제110차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당대표 모두발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출국했습니다. 오염수인지, 처리수인지, 핵폐기물인지 알 수 없지만 인체에 유해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적절하지 못한 부당한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고 투명한 오염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정부는 검증의 핵심인 시료 채취를 처음부터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시료 채취 거부가 타당하다는 입장까지 낸 것으로 보입니다. 시찰단 명단은 꽁꽁 숨겨놨습니다. 취재진 동행도 전혀 없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숨기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도출된 결과를 우리 국민들께서 신뢰할 리가 없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 2023. 5. 22.
230522 정청래 모두발언 | 성과 뻥튀기 하다 말실수한 국힘, '심리적 G팔'이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제110차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모두발언 노무현이 옳았다. 꽃이 진 후에야 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신 후에야 노무현의 진가를 알았습니다. 내일이 노무현 대통령 14주기입니다. 우리가 한때 세계 10대 강국이라는 말을 즐겨 쓴 것도 노무현 대통령 집권 5년차의 업적입니다.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매년 국가경쟁력지수를 발표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 2007년도에 대한민국이 11등이었습니다. 이랬던 국가경쟁력이 이명박 때 19위, 박근혜 때 26위로 추락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종합주가지수는 800대에서 1,400대로 뛰었고, 외환보유고도 역대 최고의 수치를 당시 기록했습니다. 주택보급률 100%가 넘었던 것도 노무현 대통령 때의 업적이었습니다. 정치개혁 분야도 .. 2023. 5. 22.
230520 이재명 당대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행동의 날 인사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가란 과연 무엇인가? 대통령은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 우리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이고, 정치는 왜 존재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설계하고,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는 곧 국민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권력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말한들, “1리터 아니라 10리터를 매일 마셔도 괜찮다”고 영국의 전문가가 헛소리를 한다고 해도 확실한 것은 일본 정부 스스로 쓸모가 없고 위험한 물질이라 바다에 가져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일본 정부야 돈이 아까워서 이웃 나라가 피해를.. 2023. 5. 22.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금 신청하기! 얼마 안 남았어요(~5.26, 제출서류 꼼꼼히 확인하기) 경기도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40만 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대상자라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이란? 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 내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 문화 향유와 폭넓은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휴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홈페이지(온라인몰)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참여자 부담금 15만원과 경기도 지원금 25만원을 합해 총 40만원의 적립금을 받아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 관광/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적립금 40만원 외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 2023. 5. 19.
6월부터 전 국민 여행 지원! 2023 여행가는 달 특별 할인혜택(코레일, 항공권, 숙박할인) 정부가 6월 한 달을 '여행가는 달'로 정했습니다. 국내여행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전국 지자체 및 관광업계와 함께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화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2023 여행가는 달, 교통 할인혜택 철도 할인 프로모션 KTX 타고 떠나는 자유로운 기차여행! 먼저 KTX 승차권이 주중 최대 50%, 주말 최대 30%까지 할인됩니다. 단 열차와 여행품목(지역숙박, 입장권 또는 체험권, 연계차량 등)을 결합 구매 시에만 할인받을 수 있으며, 여행품목은 OTA 또는 여행사 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관광열차도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관광열차는 서해금빛열차, 남도해양열차, 동해산타열차, 정선아리랑열차, 백두대간협곡열차, 바다열차 총 6개의 노선입.. 2023. 5. 18.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형 확정 21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김 의원은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선거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김선교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직 상실 선고'에 대해 별도로 입장을 낼 상황도 아니고 입장을 낼 계획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18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받았고,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이 늘어났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기소되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2023. 5. 18.
230509 이재명 대표,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축사 제가 지금 이 토론회 오기 전에 갑작스럽게 얼마 전에 분신하신 양희동 건설노조 지부장의 어린 아들과 그 어머니, 가족들을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정말로 민생이 너무 어렵고, 어려운 민생의 책임을 어려운 민생의 당사자에게 떠넘기는 결과로,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발언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만, ‘과연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정부는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통령 취임 1년인 것 같습니다. 국가는 국민 그 자체라고 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안전한 행복한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을 되돌.. 2023. 5. 9.
운동하면 지원금 최대 5만원! 전국민 운동지원금 신청하기 운동한만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전국민 운동지원금, 가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포스팅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셔서 건강도 복지도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활동 인센티브란? 스포츠활동 인센티브는 국민체력100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체력관리 서비스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여 적립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리워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대국민 체력증진 서비스 제도입니다. 체력검사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4월 23일부터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해 2023년 11월 10일까지 일시적으로 진행됩니다. 전국민 운동지원금 신청대상 스포츠활동 인센티브는 소득이나 지역 제한 없이 만 11세 이상이라면 전국민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단,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적립 및 사용을 위해 국민체력100 .. 2023. 5. 7.
230426 이재명 당대표, 벼랑끝 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 손해보지 않겠다는 정부, 존재할 이유 없다 저희가 서민금융지원센터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문제를 포함해서 대출 문제 그리고 대출이자 문제, 한계채무자들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들어오면서도 잠깐 들렀는데, 실제 상담 고객도 상당히 많아진 것 같고 통계적으로도 올해 3월에 개인회생 신청자가 9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중은행의 연체율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측하고 있던 바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에 속하고 급속하게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채무자들의 상황이 매우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경기침체가 가장 심한 수준이고, 앞으로도 개선될 기미가 뚜렷하지는 않아서 앞으로 아마 가.. 2023. 4. 27.
尹 "100년 전 일로 日무릎 안돼" 오역이라더니, WP기자 본인 등판 "인터뷰 원문 공개"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수습에 나섰지만 더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급기야 WP 기자가 직접 '주어가 포함된' 인터뷰 녹취록을 공개하며 대통령실과 여당 측의 주장을 재반박했습니다. 24일 워싱턴포스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유럽은 지난 100년 동안 여러 차례 전쟁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른 국가들은 미래를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았다"며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일본인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결단을 필요로 한다"며 "설득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2023. 4. 25.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일본이 용서를 구해야 하느냐는 윤석열, 대선 후보 땐 정반대 발언..."진정한 포퓰리즘"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일본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100년 전 역사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 못 받아들여" 24일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럽은 지난 100년 동안 여러 차례 전쟁을 겪었지만 전쟁 중인 국가들은 미래를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대문에 어떤 일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리고 이것은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 설득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본과의 협력을 미루기에는 한국의 안보 상황이 굉장히 시급하.. 2023. 4. 24.
230424 서은숙 모두발언 | 친한 척 하는 것이 외교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제100차 최고위원회의 서은숙 최고위원 모두발언 하늘에 기도까지 한 서은숙 "국익에 기반한 성과 있는 결과 만들어 오길" 윤석열 대통령께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즉 ‘문재인 전임 정부가 못한 것을 윤석열 정부가 해낸다’ 식의 유치한 접근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비뚤어진 마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현실에 입각한 적확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 1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무려 25년 만에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불과 1년 8개월 만인 2019년 6월 29일 한국을 다시 찾..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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