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돌입! 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추진

 

2월 국회 열린다! 민주당, 이상민 탄핵 소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1 단독 보도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상민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관련)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정부여당이 이를 수사하지 않고 무마하려 하고 있어 국회가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월 11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국정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대로 이상민 장관은 소환 조사 없이 무혐의 처리 후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야당이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를 두고 고심한 이유는 현행법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면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헌재 탄핵심판에서 신문을 하는 검사 역할을 맡게 됩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입니다. 최근 전당 룰까지 바꿀 만큼 윤심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중인 여당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장관을 제대로 신문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월 7일 국정조사 마지막 날에는 결과보고서 채택을 비롯해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는 것을 두고 여야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야당의 의견이 담긴 결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충돌이 발생했고 여당의 의견도 함께 병기하여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국조특위 용혜인 위원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채택하는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병기해왔던 사례들이 이미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반대한 것입니다.

 

또한 여당은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의 고발건을 두고 전혀 관련 없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언급하며 물타기 시도를 하는 등 고발 조치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끝내 여당은 퇴장했고 야 3당의 의견이 담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 결과보고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장관 파면 등 책임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정조사 내내 이상민 지키기에 혈안이었던 정부여당의 태도에 민주당은 실효성을 감안하고 탄핵 소추를 강행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여론에 따르면 국민 과반이 이상민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된 후 탄핵심판 과정에서 여당 국민의힘이 '이상민 방탄당'에서 벗어나 윤심 아닌 민심을 살필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달 2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2월부터 28일까지 약 27일간 진행되는 임시국회는 6~8일 3일간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의 대정부 질문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임시국회 동안 민주당이 추진중인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한 추경 편성, 양곡관리법 개정안, 안전운임제 등의 민생 법안 처리와 김건희 특검법, 이상민 장관 탄핵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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