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27 박찬대 모두발언 | 박영수와 50억 클럽, 왜 수사 안 해?

더불어민주당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

박찬대 최고위원 모두발언

파도파도 尹 사단이라 무서운 거늬?

대장동 사업, 배임 혐의가 가당키나 합니까? 검찰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 이재명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남욱 등의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 조작, 편파 수사를 하고 있지만 나오는 것이 없으니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배임 혐의입니다. 성남시가 손실을 보면서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검찰의 일방적인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시중에는 ‘웃기고 있네’ 소리가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성남시는 1원의 손실도 없이 무려 5,503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대장동 사업 초기, 성남시의 예상 이익은 4,383억 원이었고 민간의 예상 이익은 1,76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성남시는 민간업자들에게 추가로 1,120억 원을 추가 부담시켜, 성남시의 이익은 5,503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지자체가 개발사업으로 5,503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환수한 적이 있습니까?

 

둘째, 이재명 대표는 민간업자에게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끼쳤습니다. 성남시는 사업 중간에 사업 약정에도 없는 1,120억 원의 비용을 민간업자들에게 추가 부담시켰습니다.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려 했다면 “공산당같은 XX”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추가로 1,000억 넘게 빼앗아올 이유가 있었을까요?

 

셋째,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둘지는 천공스승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이 시작될 때 경기도는 미분양이 넘쳐날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었던 2015년도 14,201호에 있었던 미분양 수는 1년 만에, 2016년 24,276호로 1만 호나 크게 늘어났습니다. 미분양이 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민간업자가 100% 떠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4년이 경과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동산 폭등으로 민간업자들이 추가 이익을 얻었는데, 이를 이유로 민간업자에게 수익을 몰아줬다고 결과적인 내용만 보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입니다.

 

넷째, 검찰 주장과 달리 민간업자들의 로비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유동규를 앞세운 민간업자들의 로비는 남욱의 표현대로 “씨알도 안 먹혔다”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100% 민간 개발은 좌초됐습니다. 유동규의 큰 소리와 달리, 유동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민간업자들의 바람과 달리, 성남시는 환지 방식이 아닌 수용 방식을 택했습니다. 유동규가 이재명 시장과 결탁했고 또 이익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뇌물을 요구하면서 “2층은 절대 알아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섯째, 대장동이 배임이라면 부산 LCT는 무엇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한 푼의 손해도 없이 5,503억 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환수한 이재명 대표가 배임이라면, 부산시의 예산을 1,000억 원이나 투입하고도 공익 환수 제로인 LCT 허가를 내준 전 부산시장은 말할 것도 없이, 민간 개발 사업 인허가를 내준 전국의 단체장들도 죄다 배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장들이 민간 개발을 승인해주면, 그래서 공익 환수한 금액이 없다면, 민간업자가 개발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다면, 이 모든 것이 배임입니까? 지자체장들이 돈을 벌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정권은 유한하지만 역사는 무한합니다. 지금까지 74년 검찰 역사에서 숱한 흑역사가 있었지만, 윤석열 검찰의 몹쓸 행태 또한 길이길이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 자명합니다. 윤석열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막무가내 수사와 언론 플레이는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뜨거운 고데기와 다리미로 주인공 문동은을 마구 괴롭히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박연진 패거리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괴롭히는데 일반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얼마나 가혹하게 대할지, 억울한 사례는 얼마나 많을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선택적이고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는 유사 이래 최악의 수준입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부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50억 클럽의 멤버이면서 실제로 자녀와 인척의 돈을 받은 박영수 전 특검은 빼놓고 민간업자들의 비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을 보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언급은 찾기 어려울 정도로 꽁꽁 숨겼습니다. 박영수 키즈와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으니 뻔한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진짜 범인과 몸통은 봐주고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겠다는 시커먼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애먼 사람 그만 때려잡고, 비리 정황과 증거가 차고 넘치는 박영수 전 특검과 50억 클럽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기소하십시오. ‘인내천’의 고장에서 검찰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에게서 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허위 공소장을 작성하고, 증거와 진술을 조작한다면 거대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검사 탄핵으로 맞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230125 이재명 모두발언 | 민생이고 뭐고 이재명이면 반대부터 하는 정부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