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장기 미친 추진력! 지원금 언급 하루만에 지방정부 불러 모은 사연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민주당 지방정부와 의회를 모아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25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와 지방정부가 가릴 것 없이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협의롤 통해서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하루 뒤인 오늘 민주당 지방정부 소속 관계자들을 모아 긴급 대책회의를 연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회의를 인사말을 통해 기존에 제안한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을 7조5천 억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으로 바꿔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난방비 폭탄은 대체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재 생긴 문제를 스스로의 책임이 아닌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다"며 "과거를 다져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래를 향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취약계층(117만 6000가구)에게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2배 인상하고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난방비 요금 할인폭을 2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보편적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는 7.5조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득 하위 30%에게는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너지바우처 사업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동정기 에너지 바우처를 2배 늘릴 필요가 있다"며
"우선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협의해 중앙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지 않더라도 현재 확정된 예산을 선지급하고 추가로 해서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재난 지원도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당의 의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재원 마련 방법으로 "작년 고유가 과정에서 정유 4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렸는데 그에 대한 고통 분담이 없는 상황"이라며 "석유사업법 18조에 따르면 국제유가 등락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과금을 거둬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쓸 수 있는 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유사 초과 이익에 대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에너지 바우처의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만약에 이 방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횡재세를 입법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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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대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 인사말

우리 당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당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행정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그리고 성과를 내고 계신 단체장님들과 의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더 깊이 이야기할 것 없이,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를 따져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래를 향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전에 핀셋 물가지원금이라는 형태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을 포함해서
30조 가량의 정부 지원을 하자,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로부터 특별한, 뚜렷한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고, 다시 오늘 중앙정부에 대해서 약 7.2조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의 핀셋 물가지원금이라는 5조 원을 조금 바꿔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의 난방비 폭등에 따른 고통을 줄여드리는 방안을 정부여당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정부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해서 했던 노력의 극히 일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도 이 문제는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물가 인상·에너지 가격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에 대한 대책은 신속하게, 또 확실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준비되고 또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하겠지만, 사실 기대하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를 느끼지 않아 보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연 신속하게 에너지 지원, 또는 물가 지원을 해 줄 것인지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소속의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재원들을 동원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자는 것이 오늘 긴급회의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 저희들은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그리고 각 시도, 군구의 단체장님과 의원들께서 좋은 의견 내 주시고 가급적이면 신속한 결단을 통해서 민주당 정부가 집권을 하면 국민들의 민생에 대한 관심이, 또 실천이 훨씬 잘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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