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24 서영교 모두발언 | 경제가 최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111차 최고위원회의

서영교 최고위원 모두발언

 

서영교 모두발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찰단은 시료 채취도 없었고 명단 공개도 없었고 언론 취재도 없었던 ‘3무 시찰단’입니다. ‘3무 관람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라갔던 언론인이 후쿠시마에 가서 방사능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방사능을 측정했더니 일본 수도에는 방사능이 0.1이라고 하는 기준치라면, 이쪽 기준치는 낮은 곳이 2.5~5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수도는 약 0.1인데 2.5 내지 5까지 갔으니 얼마나 높은 상황입니까. 시료 채취도 없고 명단 공개도 없고 언론 취재도 없었지만, 언론이 방사능 수치를 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IAEA 기준에 의하면 안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일본의 내로남불을 여러분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에 러시아에서 러시아군이 핵폐기물을 태평양에 방류했습니다. IAEA 기준치보다 낮기 때문에 방류했다고 러시아는 이야기하지만 일본은 당장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맺자고 하는 등 엄청난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1986년 체르노빌에 원전 사고가 있었을 때, 일본이 러시아 상공에 전투기를 띄웁니다. 상공에서 방사능 수치를 채취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프랑스, 스페인 등 서유럽에 총 12개 관련한 식품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 멀리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일본은 그런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금지를 합니다. 그리고 방사능 스시를 먹을 수 없다고 시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방사능 생선회를 먹으라고 이렇게 강요하면 되겠습니까?

 

일본의 내로남불도 극치인데 이 내로남불에 덩실덩실 따라 춤을 추고 있는 윤석열 정부, 친일 맞지 않습니까? 친일입니다. 매국입니다. 그런데 국힘에서는 한술 더 떠서 영국의 교수라며 불러다가 “식수로 마셔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1리터가 있어도 마시겠고, 10리터가 있어도 마시겠다.” 그래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깨끗하면 일본에 두면 되지 왜 그렇습니까?”라고 했더니 “그래서 방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기에 친일 매국에 같이 덩달아 춤을 추고 있는 국힘에 대해서도 경고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본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출구전략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 출구전략이 깨끗하다고 하는 그 오염수를 일본에 호수를 파서 거기에 저장해두고 계속 처리해두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교 모두발언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경제가 최악입니다. 최악이라서 제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수가 펑크가 났는데, 세수 펑크가 자그마치 24조 원입니다. 벌써 5월에 24조 원이면 연말까지 얼마나 펑크가 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세수 중에 가장 크게 펑크가 난 것이 소득세입니다. 국민의 소득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주로 여기에는 양도소득세도 많이 포함되는데 소득세가 약 7조 펑크가 났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는 아직 법인세 인하 관련한 것이 적용이 되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 펑크가 또 약 7조 원 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동네를 가보면 장사가 안 됩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수익을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는데 이 부가가치세가 약 6조 원 펑크가 났습니다. 이 펑크를 다 했더니 24조 원 펑크입니다. 국민이 얼마나 힘들면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장밋빛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뒤에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우리만 이런 게 아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가 다 그래요’ 어디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자 보겠습니다. OECD가 세계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OECD 성장 전망치에 의하면 세계는 약 0.6% 성장해서 0.4% 상향 조정해서 2.6% 성장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G20도 0.4% 상향 조정해서 2.6%입니다. 여기다가 말입니다. 미국은 상향 조정을 1%나 더 해서 1.5% 성장 전망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향 조정한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0.2% 하향 조정해서 1.5% 성장 전망치를 OECD가 내놨는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증권, 경제 전문가들이 0%대 성장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면 국민이 당신을 망가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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