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22 이재명 모두발언 |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 거짓말이거나 배신이거나

더불어민주당 제110차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당대표 모두발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출국했습니다. 오염수인지, 처리수인지, 핵폐기물인지 알 수 없지만 인체에 유해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적절하지 못한 부당한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고 투명한 오염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정부는 검증의 핵심인 시료 채취를 처음부터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시료 채취 거부가 타당하다는 입장까지 낸 것으로 보입니다. 시찰단 명단은 꽁꽁 숨겨놨습니다. 취재진 동행도 전혀 없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숨기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도출된 결과를 우리 국민들께서 신뢰할 리가 없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에서 벌써부터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일본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됩니다.

 

국민 건강에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돌다리를 백 번이라도 두들겨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3무 깜깜이 시찰’로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병풍을 서주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일본의 심기 경호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 투기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피해가 클 인접국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로서 당연히 반대해야 합니다.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이 생사기로에 놓였습니다. 소득의 70%를 빚 갚는 데 쓰는 자영업 가구가 4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적자를 내거나 100만 원도 안 되는 비율만 무려 절반이 넘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보다 더 혹독하다며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그런데 정부 대책은 이러한 현장의 고통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채 경감을 위해서 마련한 새출발기금 신청 규모가 당초 계획된 수준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온갖 갖출 수 없는 조건들을 내세우다 보니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그만큼 적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부분들도 비슷합니다. 정부는 늘려도 부족한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온전한 손실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소상공인 살리기가 사실상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쌀값 정상화법 거부, 간호법 거부, 소상공인 정책 실종,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핵심 공약들을 줄줄이 파기하고 있습니다. 자가당착 그 자체입니다. 심지어 야당이 대통령의 공약을 대신 입법화해도 환영을 해야 할 텐데, 환영은커녕 발목잡기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야당을 비난합니다. 여와 야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정부여당은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당연히 지켜야 하는데 헌신짝처럼 내던져서야 되겠습니까. 한국형 PPP와 같은 양당 공통 공약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권력을 위임받았으면서, 그 국민과의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을 했던 것이거나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대의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상기하시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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