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424 서은숙 모두발언 | 친한 척 하는 것이 외교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제100차 최고위원회의

서은숙 최고위원 모두발언

 

하늘에 기도까지 한 서은숙 "국익에 기반한 성과 있는 결과 만들어 오길"

 

윤석열 대통령께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즉 ‘문재인 전임 정부가 못한 것을 윤석열 정부가 해낸다’ 식의 유치한 접근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비뚤어진 마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현실에 입각한 적확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 1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무려 25년 만에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불과 1년 8개월 만인 2019년 6월 29일 한국을 다시 찾아와서 역사적인 판문점 방문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미 행정부와 한미 방위비협정 타결을 이루었고 42년 만에 대한민국 미사일탄두 중량 제한 완전 폐지 합의까지 이루었습니다.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한미동맹은 굳건했고 한미동맹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은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일동맹을 강화하는 것 자체가 목표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전광훈 목사 류의 극우단체들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하여 한미동맹 파탄이라는 황당한 현실 진단을 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는 것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전임 정부 지우기에 집착하다 보면 현실을 왜곡하게 되고 허황된 목표에 집착하게 됩니다. 

 

한미동맹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번영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친밀하게 보이는 것, 친한 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불평등한 반도체, 전기차 지원법으로부터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해서 국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반도체 설계, AI, 양자컴퓨터 등 미국과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해 기술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 방문 때처럼 다 퍼주기 하고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일방적으로 친분을 과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에 기반하여 성과 있는 방문 결과를 만들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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