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또 사고쳤다!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 가능성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푸틴의 경고 잊은 윤석열 "우크라이나 민간인 공격시 군사지원 고려"... 이재명 "당장 철회하고 사과해라"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 만나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침략을 당한 나라를 방어하고 복구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에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쟁 당사국과의 관계, 전장 상황 등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국은 한국에 무기를 지원하도록 압박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원 범위를 인도·경제적 지원으로 국한하고 살상용 무기 지원이나 군사적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 이를 거절해 왔습니다. 이것을 윤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바꿔 버린 것입니다

 

이번주에는 우리 정부가 155mm 포탄 수십만 발을 이송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MBC에서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보면, 15톤급 컨테이너를 실은 대형 트레일러가 군부대를 빠져나와 탄약창 기지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우리 군과 주한 미군의 보유 포탄들이 반출되거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컨테이너 차량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운송이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포병 장교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155mm 포탄 반출 의혹과 관련해 "155mm 포탄은 한국군도 전시 기준 부족한 자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55mm 포탄이 '판매가 아닌 대여' 형식으로 해외에 반출된 것에 대해서는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닌, 군이 비축하고 있었던 물량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 군에는 105mm 탄은 많이 있지만 155미리 탄은 부족하다며 비축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50만 발이 간다는 것은 안보에 큰 구멍이 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포탄 대여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나라와의 경제 교역량이 상당한 러시아를 적으로 돌릴 위험천만한 결정입니다. 실제로 푸틴은 지난 10월 한국을 콕 집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경우 양국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 기자들을 만나 "외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고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수와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어떤 정권도 적대국을 만들어 내는 외교정책을 한 바가 없다"며 "대한민국 국익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우회 지원 의혹에 관해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익과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며, 러시아의 보복은 물론 전시 비축 물자의 대량 방출로 수년간 포병 전력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국제 사회와 우리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든 살상무기를 전쟁 당사자 일방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故)노무현 대통령 독도 연설문 |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 담화(200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