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극단적 외교, 국민은 불안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미일 외교로 방향성을 굳힌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와 척을 지더라도 미국과 일본에만 잘 보인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에 야당은 물론 국민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가 공개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해당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무기 제공도 반러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우리가 북한에 최신 무기를 제공하면 한국 국민들은 뭐라 말할지 궁금하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러시아의 반응에 대통령실은 되려 "가정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 이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읽어볼 것을 권한다"며 러시아의 입장을 바이든했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남북 관계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또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에 대해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며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며,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 자신의 일"이라며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만 문제를 남북한 문제에 빗댄 대목에 대해서는 "북한과 한국은 모두 유엔에 가입한 주권 국가로,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는 성질과 경위가 완전히 달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한국 측이 중한 수교 공동성명의 정신을 제대로 준수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며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말참견 불허' 입장을 들은 우리 외교부는 주한대사 초치로 대응했습니다.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해 "우리 정상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언급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은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하고 "중국 측이 이번 건으로 인해 양국 관계 발전에 불필요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우리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두고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꽤 너그러운 모습입니다. 일본 순시선이 한일정상회담 이후 한달 동안 8차례 독도 인근 해역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독도 및 인근 해역에 대한 우리 해양연구선의 조사활동도 지속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달 13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온누리호'가 조사활동에 나서자 일본 순시선이 나타나 '조사를 중지하라'는 방송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순시선이 독도 인근 해역에 출몰한 것 자체는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2006년 일본 함정이 우리나라의 독도 주변 해양 조사를 방해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발포 명령을 내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독도강치가 그려진 넥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독도 새우 준비, 독도 방어훈련 실시 등으로 임기 내내 대응해 왔습니다. 

 

북중러 관계 뿐만 아니라 독도 문제에도 뜨뜻미지근한 태도에 국민들은 '중국 대사가 아니라 일본 대사를 초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 국익이 어디에 있는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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