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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NEWS

한국 노동시간, OECD 국가 중 4위

by JAEMJAEM 2023. 4. 23.

한국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노동시간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콜롬비아와 튀르키예를 제외한 OECD 36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긴 국가는 멕시코(2128시간), 코스타리카(2073시간), 칠레(1916시간)입니다. OECD 평균 노동시간은 1716시간입니다.

 

한국과 OECD 평균 노동시간 격차는 2008년 440시간에서 2021년 199시간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격차가 크다고 정책저는 지적했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OECD 평균 수준이 되려면 주 평균 노동시간을 3.8시간 줄여야 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거꾸로 가는 정부, 69시간제 개편 방향은?

지난 17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라 불리는 이 개편안은 큰 혼란을 남겼습니다.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도출되면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 것입니다.

 

후보시절 주120시간을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은 여론이 나빠지자 노동부에 '60시간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비난이 거세졌고 결국 개편안은 입법예고기간을 넘겼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없이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이 공감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며, 근로시간 개편안 수정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여론은 '69시간' 수정이 아닌 폐기를 해야 한다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 여당 간담회에서 '주69시간' 지지했던 청년노동자의 정체는? 중기사장 아들

 📰 이제와서 두 달간 의견 수렴한다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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