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22 정청래 모두발언 | 성과 뻥튀기 하다 말실수한 국힘, '심리적 G팔'이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제110차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모두발언

 

 

노무현이 옳았다. 

 

꽃이 진 후에야 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신 후에야 노무현의 진가를 알았습니다. 내일이 노무현 대통령 14주기입니다. 우리가 한때 세계 10대 강국이라는 말을 즐겨 쓴 것도 노무현 대통령 집권 5년차의 업적입니다.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매년 국가경쟁력지수를 발표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 2007년도에 대한민국이 11등이었습니다. 이랬던 국가경쟁력이 이명박 때 19위, 박근혜 때 26위로 추락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종합주가지수는 800대에서 1,400대로 뛰었고, 외환보유고도 역대 최고의 수치를 당시 기록했습니다. 주택보급률 100%가 넘었던 것도 노무현 대통령 때의 업적이었습니다. 

 

 

정치개혁 분야도 역대급 업적입니다. 계파 보스에 줄서서 받던 국회의원 공천권도 지역주민 경선으로 바꿨습니다. 공천권을 계파 보스에서 지역유권자에게 돌려드렸습니다. 돈 안 드는 깨끗한 정치개혁이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되고 정착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천혁명도 기득권의 반발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개혁에는 항상 반항과 반발이 뒤따릅니다. 민주당의 대의원제 폐지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의원제 폐지, 개혁의 길로 가야합니다. 정당민주화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부터 국회의원의 대의원 장악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영국 캠브리지대 장하준 교수의 메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년 전에 노예 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 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50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 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장하준 메모가 바로 노무현 정신입니다. 광주에서 콩이면 대구에서도 콩인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 당대표도 1표이면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인 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꽃이 진 후에 봄이었음을 안다 했듯이 대의원제 폐지가 나중에는 옳았음을 알 것입니다. 노무현은 항상 옳았습니다.

 

 

대통령실이 미국에서 1차 뻥튀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일본에서 2차 뻥튀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바이든-날리면 욕설외교 파문 때, 윤석열·바이든 48초 스탠딩 환담에서, 48초 동안 읽기도 어렵습니다,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우려 전달, 한미 통화스와프, 필요할 때 한미 양국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한 긴밀히 협력 합의, 확장억제 관련 협의, 북한 도발 공동대응 강화, 48초간 읽기도 힘든 이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뻥튀기 코미디였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미일 정상이 2분 정도 환담에서 3국 간 공조를 내세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의견 모아,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3일 3국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 3자 안보협력을 더 구체화하기로, 법치의 기반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위해서도 협력하자고 외교 신공을 발휘했습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대략 2분에 3명이 40초씩 돌아가면서 얘기한 셈인데, 어떻게 이런 업적들을 다 합의하고 협의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의 심리적 정신승리가 대단합니다. 이러니 웃기지도 않는 심리적 G8 운운합니다. G7은 들어봤어도 G8은 또 뭡니까? 

 

 

G7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합의가 없었습니다. 공동성명에도 빠졌습니다. 한국판 들러리 공범이 될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그렇게 깨끗하고 양질의 물이라면 기시다 총리는 이것을 ‘후쿠시마표 오염생수’로 미국에 수출하십시오. 그렇게 깨끗한 물을, 아까운 물을 바다에 버리려고 합니까? 국민의힘은 자민당의 형제당입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마셔도 좋다는 영국 사람을 왜 국민의힘이 불러다 선전, 선동, 홍보합니까? 일본 자민련이나 할 일을 왜 일본 국익을 위해 국민의힘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나섭니까? 조선총독당입니까? 윤석열 정권 정신 차리세요. 이 판넬 사진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일본을 뒤따라가는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미국이 큰형님, 일본이 형님, 한국이 동생처럼 언제까지 뒤따라 다닐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입니다. 줏대 있게 외교합시다.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에게 가서 참배했더군요. 왜 일본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왜 또 들러리 섭니까? 일본은 전범국가, 가해국가이지 피해국가가 아닙니다. 독일이 이러는 것 봤습니까? 갈 데 가고, 안갈 데 안 가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 잘못된 처신으로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제발 똑바로 말하고, 똑바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반의 반의 반의 반이라도 닮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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