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421 이재명 모두발언 |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더 많은 역량 쏟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제99차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당대표 모두발언

 

국민을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 | 2023.04.21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넘어서 부산에서도 피해 신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잇따르는 전세사기로 주거 불안이 심화되면서 전세 거래도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사태가 어디까지 악화될지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고통을 앞에 두고 또다시 남탓 본색, 전임 정부 탓하는 정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임기 내내 전임 정부 탓, 남 탓만 할 것인지 참 걱정이 태산입니다. 국정에 책임감을 느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면 안 됩니다. 경매 일시 중단이나 저리 대출 같은 시간벌기용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보다 더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당장에 ‘선 구제 후 보상’ 또는 ‘긴급 주거 지원’, ‘피해 유형별 대책 수립’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아울러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처리에도 초당적으로 나서주십사 다시 정부여당에 부탁드립니다. 초부자들에게는 수십 조 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선 구제를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못된 태도입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30421 정청래 모두발언 | 한국경제, 사기꾼 정권에 농락당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