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424 이재명 모두발언 | 윤석열 '이분법 외교' 당장 멈춰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제100차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당대표 모두발언

 

국민 자존심에 상처낸 대일외교, 근본적 재점검 필요

 

대일 굴욕외교가 일본의 역사도발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 21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고 90여 명의 일본 국회의원이 단체 참배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퍼줄대로 퍼줬지만, 돌아온 것은 교과서 왜곡, 독도 침탈 노골화, 야스쿠니 집단 참배 같은 도발 뿐입니다. 우리의 양보에 대한 일본의 상응 조치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정부는 오늘부터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 복원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선물 주고 뺨 맞는 굴욕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대일외교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을 요청 드립니다.

 

대통령의 방미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친구가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서는 안 됩니다. 국익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외교, 그리고 국익외교를 펼쳐달라는 간곡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이 전세 사기 사태에 대해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요구를 정부가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은 칭찬합니다만, 여전히 핵심은 미흡합니다. 초부자들을 위해서 수십조 원씩 세금 깎아줄 돈은 있어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서 공공 매입할 돈은 없다는 말입니까? 당장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인 그 피해자들에게 '돈 빌려줄 테니까 집 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온전한 대책이 아닙니다. 약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입니다. 피해자를 우롱하는 그런 엉터리 대책 그만두고, 선구제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재난에 걸맞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오늘 당장에라도, 어느 단위든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책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421 이재명 모두발언 |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더 많은 역량 쏟아야 한다

 

230421 이재명 당대표,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