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어떻게 처리될까?

여야 갈등의 핵심이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지난 주말, 야당의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장에는 삿대질과 고성이 오갔고,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피켓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해임건의안, 이재명 방탄용?

여당 의원들은 해임건의안은 이재명 지키기이자 대선불복이라는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해임안 상정에 앞서 발언에 나선 송언석 국민의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힘자랑을 하다 근육이 터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표결이 시작되고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집단퇴장해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갔습니다. 국민힘당은 해임건의안은 명분도 없고, 실효적이지도 않다며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리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이상민 해임건의안 통과 이유 네 가지'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안건에 대해 네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참사 당일 상당한 인파가 이태원에 몰릴 것이 예기되었음에도 안전사고 및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상 직무를 유기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참사 당시 상황 인지와 긴급 구조 및 수습에 실패한 것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난 대응 지시를 유관기관에 늑장 전파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참사 4시간 전부터 있었던 시민들의 수십 건이 넘는 신고를 인지하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재난 및 안전관리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보다도 늦게 참사 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대통령의 1차 사고 수습 지시를 55분이 지난 후에야 현장에 전파해 사상자의 규모를 키웠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셋째로 민주당은 참사 이후 나타난 이상민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꼬집으며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지속해 주무 장관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고 유족과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10월 30일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던 것은 아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 이후 11월 11일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나" 등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는 "유가족 명단이 없다"는 등의 허위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넷째,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이상민 장관이 그 직위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경찰청 특수본의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2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현장을 지휘했던 일선 공무원들은 입건했지만, 최고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17일에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의 고발로 인해 행정안전부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정작 피의자 신분이 이상민 장관의 집무실은 문조차도 열어 보지 않은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 사퇴 여론이 높고 두 번째 장관 해임건의안인 탓에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이번에도 역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일 해임건의안 통과 직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는 고위당정협의회가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함께했습니다. 해임건의안 통과 당일 이 장관의 고위 당정협의회 참석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오늘(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이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는데 거취 표명 계획이 있느냐'라고 묻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고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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