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정책들,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

여성가족부의 시작

김대중 정부 시절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여성단체 등에서 여성부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대통령 역시 "여성부 신설은 역사의 흐름이다"라는 발언을 통해 여성부 신설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대통령은 21세기는 여성의 세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세계 일류국가로 나가기 위해 여성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2001년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때에 여성부는 고용노동부의 여성 주거, 보건복지부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등의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2005년에 3월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여성부는 통합적인 가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 되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130인의 발의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성 및 보육정책 등의 기존 사무를 보건복지부에 이관시켜 '보건복지여성부'로 개편하는 개편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단체와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의 반발로 가족·보육 업무만 보건복지부로 이관시켜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여성정책 사무는 그대로 '여성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는 할 일이 많고, 여성부는 할 일이 축소되어 업무 불균형 지적을 받게 됩니다. 다시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업무를 여성부가 이관 받고,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도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다시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여성부는 한국에만 있다?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의 형태는 각국마다 다양합니다. 한국처럼 독립부처 형태로 운영되는 나라도 있고, 실·국·단 형태의 하부조직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성평등지수 상위권에 위치한 일부 국가들은 성평등 해소를 위한 독립부처를 따로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여성과 평등부(장관급)'를 창설했고, 성평등국(GEO)를 독립기구로 설립했습니다. 현재 여성장관과 평등장관이 각각 여성, 성적 지향, 트랜스젠더 평등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동시에 범정부적 평등 정책과 입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직장에서 개인 역량과 기술에 맞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받도록 하고, 양성간 임금격차 해소, 임금 자료 제출 및 규제, 여성 경력 개발 지원, 여성 차별사례 보고 발표, 성소수자 차별 규제, 여성 노동 시장 참여 등을 지원합니다.

 

프랑스에는 성평등·다양성·기회균등부가 있습니다. 주로 여성과 남성의 평등, 다양성 및 기회 균등(차별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젠더 기반 성폭령 예방 및 근절, 여성의 직업적 평등과 경제적 자율성, 청소년 평등문화, 다양한 성과 관련해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 및 지원 등의 업무입니다.

 

독일의 경우 성평등 독립 부처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처는 중앙국, 참여정치국, 가족국, 인구변동·노인·복지사업국, 평등국, 유아와 청소년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등국의 경우 공정한 소득, 임신갈등법, 성교육, 여성 침해, 난임·불임 등 원치 않는 무자녀에 대한 의료적 지원, 재생산 의료, 여성건강, 청년·남성들의 평등정책 등을 지원합니다.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양성평등 관련 정책 형성과 집행에 대해 독립적인 관할권과 책임을 갖습니다. 양성평등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정책을 재평가하고, 남녀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과 남성들을 위한 직업 선택, 가정 돌봄역할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백악관에 성평등정책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경제정책, 건강 관리, 인종 정의, 젠더 기반 폭력, 외교 정책과 같은 여성과 소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을 지도하고 조정합니다. 성폭력을 포함한 구조적 편견과 차별에 맞서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여성의 노동 참여를 가로막는 구조적장벽, 임금과 부의 격차, 보육 지원 등 광범위한 문제 뿐만 아니라, 의료복지, 고위직 평등 기회 보장, 외교를 통한 전 세계의 양성평등 촉진 등을 추진하는 업무를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의 주요업무

앞서 설명과 같이 우리나라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가족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성정책을 기획하고 종합하며 여성의 권익 증진에 앞장섭니다. 여성정책을 총괄 및 조정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문화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성인력을 개발하고 활용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지원합니다. 둘째로 청소년 활동과 복지 지원 및 보호하는 업무를 합니다. 청소년정책을 총괄 및 조정하며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업무를 합니다. 또 위기청소년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로 가족 및 다문화가족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며 지원합니다. 양육·부양 등 가족기능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며,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지원합니다. 넷째로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업무를 합니다.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교제폭력, 성매매 등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 예방과 보호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성평등 : 성별영향평가 운영,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온라인경력개발센터(꿈날개) 운영, 가족친화인증제 운영,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여성친화도시 운영,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여성인재DB 운영,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청소년 : 청소년 체험활동,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 참여활동,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증 발급, 위기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운영,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지원,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건강검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지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가족 : 아이돌봄 지원사업, 한부모가족지원, 가족센터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가족역량강화 지원, 부모역할지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제도, 국제결혼 피해상담 및 구조, 다누리콜센터(1577-1366) 운영, 가족상담전화(1644-6621) 운영
▶인권보호 : 폭력예방교육 점검 및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 지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해바라기센터 운영,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처벌범에 따른 신고보상금 제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여성가족부, 다시 폐지되나?

2022년 10월 6일,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며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됩니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 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게는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합니다. 이밖에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개편되기 전 여성가족부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정부는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을 추진하기 곤란하며 부처 간 기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을 문제삼았습니다. 복지부는 아동 보육과 노인 업무, 여가부는 청소년과 가족 업무로 나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가부의 경력단절 여성 지원 업무와 고용부의 여성 고용 업무도 중복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전략체제를 정립하고 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개별·구체적인 불공정 이슈는 '성별'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하며, 종합적인 사회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여론은 입장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성평등 정책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과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유엔 국제연합에서도 여성 성폭력 관련 성평등 부처를 권고하는 상황에 성평등 정책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차관급 본부 단위로 격하될 경우, 성평등 정책을 논의할 때 교섭력이 약해지는 등 기능이 약화되는 데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정책위원장은 "여가부가 2001년 여성부라는 여성정책 전담 독립부처로 출범할 수 있었던 배경은 독립부처가 아니면 부처 간 여성정책 조율이 어렵고 다른 부서 협조를 얻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개편 방안은 무지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익명의 국회 관계자는 "성평등 이슈를 우선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여가위인데, 여가부가 없어지면 여가위도 없어질 것이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성평등 문제가 결코 우선 순위가 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 또한 "김현숙 장관도 밝혔듯이 여가부는 타 부처와의 협업이 많은 부처다. 국무위원인 장관이 이끄는 부처에서도 어렵게 수행해오던 성평등 업무를 차관급 본부에서 주도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공고한 유리천장과 일상 속 성차별도 여전하다. 사각지대 없는 가족 정책,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여가부 조직 위상을 낮출 때가 아니라 오히려 여가부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