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10 이재명 관훈토론회 | 1인당 월 8만원 기본소득, 적게 느껴진다고요?

2021년 11월 10일, 관훈클럽이 주재하는 대선후보 초청 관훈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진행 중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게 "기본소득이 솔깃하긴 하지만, 월 8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진국 중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없다?

김대영 기자는 "우리 나라처럼 경제 규모가 이 정도로 큰 나라 중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없다"며 "'설익은 정책 실험'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살아가게 될 인공지능,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구 선진국은 이미 경제 규모에 비해서 복지 지출이 상당히 많다"며 "우리는 복지지출 비중이 11%에 불과하기 때문에 복지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안 하고 있으나 우리가 새 길을 연다. 그래야 우리가 선도국가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 달라고 답변했습니다.

 

1인당 월 8만원, 너무 적다?

월 8만 원의 금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요하지만 이해도 부족하고 효과에 대한 검증이 (국민들에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소액에서 시작해 국민의 이해를 늘리자"고 답했습니다.

 

또 8만 원이 소액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2만 원이 부족해 아버지를 유기하고 재판을 받는 일이 있었다. 1인당 월 8만 원이면 4인 가구에게는 1년에 40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것이다. 서민 가구가 1년에 400만 원 모으는 일은 쉽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25세 이상 청년 4천만 명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면 드는 비용이 연 144조 원이라고 합니다. 재원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묻자 이재명 대표는 탄소세와 토지보유세를 새로운 재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 나라는 세금 부담률이 전 세계에서 매우 낮은 편이고 국민들은 세금 내는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세에 반대한다"며 "만약 북유럽처럼 '증세하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증세와 분배를 통해 양극화도 완화되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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