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국회 대정부질문 외교관련 한덕수 총리 답변 모음

2022년 9월 19일부터 나흘간 정치·외교·경제·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외교와 관련하여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에 따른 한덕수 총리의 답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22.9.22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총리, 이 동영상 보셨습니까?

제가 얘긴 들었습니다만 사실 오전 일정이 너무 많아서 정확히 앉아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보고가 없었습니까?

보고는 있었지만 저 문제에 대한 주장과 얘기가 있다는 것이지 어떤 내용을 명확하게 들은 사람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는 현안을 챙기고 계신 겁니까?

네, 챙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 중에 한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급한 사건이 어디 있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 시간에?

이미 정해진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됐었고요. 그리고 제가 명확하게 앉아서 저 동영상을 보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막말 논란'에 대해서 "공적으로 말한 게 아닌 사적 발언이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 행사장 안에 있는 동안에 벌어진 일인데, 공식 행사가 아니면 사적 자리입니까?

글쎄요. 방금 보여주신 자료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사과를 깔끔하게 하세요. 

제가 사과를 해요?

 

비공식 자리이면 대통령이 사적 발언을 통해서 이런 욕설과 비속어를 써도 됩니까?

그것은 적절치 않겠죠. 만약 사실이라면.

 

미국 의회와 미국 대통령에게 행한 욕설과 비속어가 대통령실 우려대로 외교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글쎄요. 아직도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콘테스트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명확하게 듣고 있지 못하고 의원님께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좀 깊이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으로 출국하면서 미국·영국·캐나다 정상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순방 결과를 보면 한미 정상회담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이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재정공약회의에서 만난 48초 동안의 스탠딩 환담인데, 사실상 인사인데 이게 한미 정상회담의 전부입니까?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48초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확실한 시간인가요?

네, 방송에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략)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8초라는 것이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에서 쓰고 있는 표현을 제가 전해드린 겁니다.

언론에서 쓴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죠. 끝나고 나서는 아마 리셉션장에서 만나셔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의 현안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을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행사가 끝난 후에 리셉션이 있었을 것이다. 그 리셉션에서는 좀 더 많은 대화가 있었을 것이다"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의원님께서 직접 대통령실에 확인하세요.

다른 한미정상회담 잡혀있습니까?

48초에 이어서 리셉션이라는 데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한미정상회담입니까?

글쎄요.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대통령실에 확인을 해보십시오. 대화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22.9.20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그날 6.25 참전비 참배를 포함한 일정이 네 개가 있었잖아요. 두 가지 일정을 못하고 두 가지 일정만 했습니다. 외교 일정을 소화를 못한 것이죠. 언제 서울 공항에서 런던으로 출발했습니까?

저는 지금 외교부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요. 아마 한 9시쯤 출발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런던에 몇 시에 도착하셨나요?

한 여덟 시간쯤 걸리셨겠죠? 그러니까 아마 현지 시간으로 1시쯤 되지 않았을까요?

총리님 너무 답답하십니다. 3시 반에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3시 이후에 오는 사람은 조문을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그 통보를 언제 받았나요?

아, 예. 맞습니다. 3시 반···

대통령 일정에 관심이 없습니까?

 

그날 네 개의 일정이 있다고 했어요. 네 개 일정이 뭡니까?

듣겠습니다. 말씀해주시죠.

6.25 참전비 참배, 조문, 리셉션, 장례식장인데 앞에 두 개를 못한 겁니다. 늦게 도착했다 하더라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걸어서, 일본 왕은 리셉션 후에 조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습니까?

모든 것은 영실 왕실 하고 충분히 협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에 한국대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요.

없잖아요. 아직 임명도 못 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글쎄요. 대통령님을 모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에 가 있었습니다. 그 허허벌판 런던에 대통령 내외를 보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발 사항이 생겼을 때 협조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외교 참사입니다.

공관에 얼마든지 그런 직원들이 있을 테니까요.

사항에 대처하려면 고위급이 영국 고위급과 소통해야죠.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왕실의 사람들은 반드시 고위직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22.9.20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지금 윤 대통령의 일정이 '다 영국 왕실과 협의가 이루어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런던에 오후 3시 이후에 도착한 정상들은 참배 대신 다음날 장례식 미사 뒤에 조문록을 작성하도록 안내가 되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따랐다. 그런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EU 집행위원장, 그리스 대통령, 오스트리아 대통령 등 많은 정상들이 따랐다"라고 총리님과 외교부 차관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네. '조문록에 작성을 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제가 이 말을 듣고 아주 짧은 시간에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홀에 여왕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많은 정상들이 참배를 했습니다. 이 참배를 한 사람이 아까 우리 총리님과 차관님이 예를 들었던 EU 집행위원장이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또 오스트리아 대통령 역시 웨스트민스터홀에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스 대통령도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지금 총리님과 외교부 차관님이 일부러 사실을 호도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명백히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똑같이 오후 3시 이후에 도착을 해 참배할 시간이 없어서 다음날 미사를 마친 뒤 조문록을 작성하도록 하자'라고 왕실이 안내를 했고 거기에 다 따랐는데, 다른 정상들은 참배를 했습니다. 참배를 하지 않은 유일한 정상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입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한번 보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들과 검토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총리님께서는 "조문 중에서 장례 미사가 중요하다. 이게 제일 공식적인 행사다. 500명의 정상이 참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배보다는 장례를 우위에 두셨어요. 우리나라의 장례 절차는 제일 중요한 게 영정 앞에 가서 헌화하고 향 피우고 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미 문화권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곱게 가꾸어서 그분의 시신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영어로는 '뷰잉(viewing)'이라고 하고 영국 왕실에서는 더 격상시킨 의미를 가진 '라잉 인 스테이트(lying in state)'라는 외교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한 행사로 여깁니다. 그래서 무려 5일 동안이나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세계적인 축구스타 베컴이 그걸 하려고 13시간 동안이나 줄을 서서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그 핵심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냥 건너뛴 거예요.

 

3시 반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6시까지 2시간 반의 공백이 비어요. 2시간 반 동안 뭐 했습니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께서?

의원님께서 시간을 말씀하시니까 정상들의 몇 시간의 행방, 이걸 또다시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것 같아서···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총리님,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차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해외순방 가면 순방지에 상황실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상황실에 가장 많이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외교부 공무원입니다.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 분, 초 단위로 다 파악을 해서 본부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2시간 반 설명 좀 해주세요. 런던 시내로 들어와서 하차한 시간이 몇 시입니까?

의원님 제가 시간 일정표까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 도착했을 때 영국의 왕실과 정부 대표 의전관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에게 권고한 것이 지금 상황이 시내에서 움직이기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 이후에 조문록을 쓰는 것으로 권고를 했고 저희는 그쪽 영국 왕실의 지침에 따라서, 그다음 날 다른 나라 많은 정상들처럼 국장 이후에 조문록을 작성하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2시간 반 동안 뭘 하셨는가요? 어디 계셨어요?

일단 리셉션은 6시에 시작하는데 5시까지는 현장에 도착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킹엄궁에 5시까지 오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홀 방문하는 시간이 5시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일정을 잡으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 상황이 저희가 사전에 협의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정상들이 동시에 도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보로 16분을 걸어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사람 많은 데를 도보로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다만 저희는 그 당시에 영국 왕실 측의 안내, 그쪽 경호의 권고에 따라서 행동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루히토 일왕도 런던에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참배를 못하고 6시 리셉션에 갔습니다. 리셉션이 6시부터 7시까지, 한 시간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7시에 끝나고 숙소로 돌아갔다가 다시 웨스트민스터홀에 여왕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에 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 웨스트민스터홀이 14일부터 19일 아침 새벽 6시 반까지, 24시간 다 개방되어 있었어요. 누구나 밤늦게라도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 부부, 18일 7시에 끝난 뒤에 다음날 19일 11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서 장례식 할 때까지 14시간 동안 공백입니다. 영국 신임 총리가 만나자고 했는데 바빠서 못 만나겠다고 거절했어요. 분초를 다퉈서 일을 하셔야 할 대통령께서 초저녁 7시부터 다음날 늦은 11시까지 공치고 계신 거예요.

대통령실 "영국 왕실서 시간 조정, 장례식 직후 조문록" | SBS 뉴스

김은혜 수석은 "영국 신임 총리 또한 '한영 양자회담' 개최를 희망했으나 저희의 도착 시간 관계로 부득이하게 앞으로 시간을 조율해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마치 우리가 홀대받은 것처럼 폄하하려는 시도, 그것을 루머와 그럴듯한 거짓으로 덮는 시도에 대해선 잘 판단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탄희 의원 "첫해부터 공약을 포기하는 정부는 있을 수 없다" | 220919 국회 대정부질문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