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407 이재명 모두발언 | '양곡관리법' 거부하더니 민주당 법안 일부 수용한다는 국힘당

더불어민주당 광주 한장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당대표 모두발언

 

 

광주시민 여러분, 지난해 마지막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광주에서 한 이후에 꼭 100일 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당직을 전면 개편하고 당의 면모를 일신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 퇴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 데 보다 진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 후면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전두환 씨의 손자가 광주를 찾아 사죄했고 광주는 이를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진실과 용서, 화해라는 광주 정신이 다시 한번 빛났습니다. 그러나 역사와 정의를 부정하는 정부여당의 망언이 끊이지 않으면서 5월 정신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던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났습니다. 그리고 5.18 정신 계승이라는 약속도 대국민 거짓말로 귀결되는 모습입니다. 광주 정신을 모독하는 집단이 더 이상 준동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망언 인사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제 국방위에서 광주 시민들의 숙원이라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처리됐습니다. 광주시민의 성원 그리고 여러 광주 의원님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4월 국회 회기 내에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비가 내렸지만 광주 전남의 가뭄 해갈에는 부족합니다. 조선시대도 아닌데 무작정 비만 기다리는 그런 것이 정부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뭄을 핑계로 실패한 4대강 사업의 망령을 되살릴 궁리 혹여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가뭄 대책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많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식량 주권을 포기하고 농촌을 황폐화시킬 쌀값정상화법 거부도 부족해서 이제 필수 민생 입법들을 족족 나오는 대로 발목 잡겠다는 심산을 내보인 것입니다. 이 정권이 할 줄 아는 일이 결국 거부정치뿐인 것 같습니다. 야당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오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오기는 국정 실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여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주체입니다. 설혹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야당을 설득하고 껴안고 국정을 끌고 나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여당의 태도는 야당이 하는 국정을 발목잡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도 없고 제안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래서는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정부가 어제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하고 적정 쌀값을 20만 원 목표로 선제적 시장 격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당의 쌀값정상화법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입니다. 구체성이 떨어지고 예산 계획도 불분명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같은 모양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왜 쌀값정상화법 심의 때 함께 논의하지 않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야당이 하는 일은 안하겠다고 무조건 거부하고 나서 다음에야 다른 대안을 내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민주당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쌀값정상화법 재표결 처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정부여당도 ‘잠시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 이런 태도가 아니고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천원의 아침밥을 가장 먼저 도입했던 전남대를 다녀왔습니다. 밥 한 공기 다 먹기, 이런 철없는 대책을 내놓고 국민들을 우롱해서는 안 됩니다. 전국의 모든 대학으로 천원의 아침밥이 확대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을 받은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하나 추가로 확인삼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시작한 정책이라고 생색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보면 되겠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한 원조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자부심 가지시고 국민들께서도 만족하실 수 있도록 대폭 지원 예산을 확대해서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또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천원의 아침밥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먼저 시작하신 것, 칭찬하고 격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