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15 고민정 모두발언 | 더 이상 우리나라를 부끄러운 나라로 만들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제82차 최고위원회의

고민정 최고위원 모두발언

 

결국 외신에도 등장한 'KWAROSA(과로사)'

 

대통령께 ‘다음 소희’ 영화를 추천 드립니다. 대기업 콜센터로 현장실습을 나갔던 고등학생이 목숨을 끊은 내용입니다. 영화 속 소회와 친구들은 졸업하기 전부터 초과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온갖 욕설을 듣고 험할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며 부모님, 선생님, 회사 상사에게 물었지만 소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단순히 콜센터 노동자의 노동 현실을 봐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와 정책이 작은 균열이라도 만들어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를 깨지 않으면, 이러한 죽음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아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 52시간제는 인기를 위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과로사를 막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너무 쉽게 주 69시간을 말했고,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싸늘해지자 대통령은 금세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원점 재검토가 아닌 홍보를 잘하라는 의미라는 정부의 설명이 잇따랐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천금과 같습니다.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것은 물론 누군가에게는 우주가 뒤바뀌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제도를 보완하라 말씀하셨지만, 그건 정책 발표 이전에 하셨어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직장 생활을 안 해보니 현실을 알 턱이 있나”,“여가 생활도 하고 사람답게 살자고 주5일 근무제 도입했는데 이에 역행하는 국힘은 각성하기 바란다”,“20년 전 사회생활 시작할 때 당연하게 저녁 먹고 버스 끊기기 전 11시까지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당연히 일해야 하는 시절이 있었다. 너무 힘들었다. 이제는 다시는 그런 삶을 다시는 살기 싫고 아이들에게도 물려주기 싫다”, “고용된 근로자로서 직장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만든 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 게시판에 올라온 한 학생의 글이 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 52시간 일했는데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내놓는 해결책이 ‘그럼 넌 더 일해’ 뿐인가? 사회 분배 체계에 문제가 있는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있는지, 회사가 월급을 제대로 계산해 주는지 먼저 짚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듯 청년과 국민들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왜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는 것입니까? 이것도 전 정부를 의식한 탓입니까? 외신에서는 과로사를 번역하지 않고 ‘KWAROSA’ 이렇게 한국어 발음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를 부끄러운 나라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과로사 조장법인 주 69시간 노동은 보완이 아닌 폐기가 정답입니다. 오히려 52시간제보다 더 나아간 과로사회를 종식시킬 수 있는 근무제 논의가 시급합니다.

 

230314 이재명 당대표,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모드 방지를 위한 IT 노동자와의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