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20 정청래 모두발언 | 검언유착 피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더불어민주당 제73차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모두발언

 

검언유착으로 범죄 낙인 찍힌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열두시에 만나요 부라보콘' 국민 CM송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열두시에 만나서 주가조작. 둘이서 만나요 금전매매. 8만주 3,300 도이치 주가조작~ 주가주가조작~ 우리기술 주가조작! 짜릿한 주가조작, 도이치와 함께 있어요. 우리기술도 잊지 마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발표하자 나도 수익창출 당하고 싶다며 국민적 운동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런 '열두시에 만나요 부라보콘' 패러디송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계좌끼리 서로 연락해서 사람도 아닌데 열두시에 3,300원에 때려’라고 한 거냐, ‘도이치모녀스 김건희와 최은순은 주가조작 피해자냐, 나도 주가조작 피해자가 되고 싶다’라며 주가조작 수익창출 피해자 소원풀이 중입니다. '열두시에 만나요 부라보콘' 패러디 열풍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1심 판결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맥주집에서 한 번에 3,300만 원어치 회식비로 지출했다, 여러분, 언론이 도배를 했던 기억이 나죠? 사실무근 무혐의였습니다. 자금을 유용해 딸의 유학비로 썼고 아파트도 구입했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도 결국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안성쉼터와 관련하여 매각의혹, 불법증축 그리고 부친을 등재해 월급을 줬다는 것도 다 사실무근, 정당한 것이었고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남편의 신문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는 의혹 등등도 모두 무죄입니다. 단 한 가지 1,700만 원 회계 '부정'이 아니라 '부실'은 영수증을 찾지 못해서 벌금 1,500만 원을 맞았습니다. 윤미향 의원을 만나보니 2심 때는 영수증을 모두 찾아가 이 부분도 무죄를 입증 받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검찰이 언론에 흘리고 언론이 몇 달간 도배질을 했던 이 문제는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2004년에도 만두소가 문제라고 만두 사장을 두 달 넘게 언론이 몰아세웠습니다. 그 만두 사장 한강에 투신자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만두소는 우량 식품이었습니다. 아무도 사과한 언론이 없습니다. 허위사실의 공포탄들은 그 탄피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인격 살인에 대해 검찰과 언론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제시된 내용도 제2의 윤미향 공소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대법원 최종 판결문에서 판시한 5,503억 원의 공공이익을 환수했다는 부분을 검찰이 영장에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검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장소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어디로 실종됐습니까? 428억, 나중에 받겠다고 했는데 그 사실은 공소장에 아마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검찰에서 아무리 정적제거,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을 바늘허리에 묶어서 바느질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석봉 어머니가 칼로 떡을 썰었지, 떡으로 칼을 썰었습니까? 검찰, 떡으로 칼을 써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검찰발 언론 보도들도 나중에 다 허위사실 공표로 단죄 받을지도 모릅니다. 정부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공세 중입니다. 그럼 그런 말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님, 형사불소추 특권도 내려놓겠다고 말하십시오. 민주당은 당당하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번개탄 생산 금지

 

며칠 전에 정부에서 OECD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을 개선하겠다고 발표를 내놨습니다. 기가 찹니다. 자살 도구로 이용되는 번개탄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답니다. 그러면 마포대교를 당장 폐쇄하십시오. 아파트 옥상은 지으면 안 된다는 법을 내십시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니, 교도소가 많아서 범죄자가 많이 양산됩니까? 그러면 범죄와의 전쟁을 하지 말고 교도소를 폐쇄하세요. 그럼 범죄자가 안 생깁니까? 참 기가 차도 이렇게 찰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거꾸로 하지 마세요.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줄이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정말 안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