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16 정청래 모두발언 | 김대중 대통령이 죄가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모두발언

 

이재명은 죽지 않습니다. 승자는 이재명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검찰 쿠데타를 규탄합니다. 이는 검찰의 국정농단이요, 헌정 질서 유린일 뿐만 아니라 반민주적 법치 파기 행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죄가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까?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을 내란 예비 음모라 하여 사형 선고를 했던 법정입니다. 수의를 입은 김대중 대통령, 사형 선고 기소 내용대로라면 어찌 이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교도소에서도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빌면서 꿈을 키워 왔습니다. 김대중 정적 죽이기, 김대중 죽이기를 시도했던 박정희·전두환, 이 사람들이 결국 역사의 패자가 되었고 역사는 김대중을 승리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천공이 시켰습니까? 제1야당 대표가 도망갈 우려가 있습니까,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습니까? 내가 이재명을 죽이지 않으면 나와 내 아내가 무사하지 못할 것 같은 공포의 발로입니까? 총선이 걱정되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하고, 갈라치기·쳐내기 하고, 대선이 걱정되어서 현재의 정적·미래의 권력을 제거하려 합니까? 퇴임 후 안전보장이 그렇게도 걱정되고 두렵습니까?

 

 

구속영장의 혐의 내용을 살펴보니 허접하기 짝이 없습니다. 배임과 뇌물죄 등 영장에 적시된 내용, 고작 그 정도입니까? 1년 넘게 탈탈 털었으나 새로운 증거·뚜렷한 증거는 제시한 바 없고, 오로지 ‘뻥카’만 난무합니다. 이재명이 언제, 어디서 돈 한 푼 받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먼지도 없고, 먼지 제조조차 실패했습니다. 이쯤 되면 잘못을 시인하고 물러남이 마땅하거늘 명백한 증거도 없이, 실력도 없이 법정의 링에 오르겠다는 검찰이 처연합니다. KO패 당할 것입니다.

 

간단히 대장동 건만 봐도 검찰은 개발이익 1,830억 원만 환수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확정판결마저 부인하는 꼴입니다. 이것이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확정한 판결문입니다. 이 판결문에 보면, 그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 때 책자형 홍보물, 그리고 경기도 김포시 사우사거리에서 같은 취지의 연설을 했다 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이익 5,503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하고 920억 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사용되었으며, 2,761억 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에 사용되었다’는 이러한 사실은 ‘모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그리고 ‘이를 허위사실의 공표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대법원에서 이미 이렇게 확정판결했습니다. 5,503억 원을 환수했다는 것은 대법원에서 판결로 이미 입증해 주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에 적혀 있는 1,830억 원만 환수했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로 보면 거짓 주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대법원 확정판결마저 부정합니까?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복 수사를 마치고, 구속영장까지 쳤으니 법정에서 창피당할 날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이제 김건희 수사하십시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판결문에서 김건희의 공소시효는 남아 있고, ‘12시에 때려달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버젓이 공개된 쉬운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십시오. 김건희 수사는 아무리 무능한 검사라도 구속 수사가 가능한 노다지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김건희 계좌가 활용당했다는 듯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그럼 김건희 계좌가 해킹당하고 보이스피싱이라도 당한 것입니까? 그런 논리대로라면,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개명한 것도 김건희로 개명당한 것입니까? 논문도 표절당하고, 학력·경력도 조작당한 것입니까? 영어 문법으로 치면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꾼 것 아닙니까? 언어도단이고 문법 조작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있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김건희 사건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늘에서 날벼락이 치고 쥐도 새도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재명 죽이기, 이재명 정적 제거 검찰 농단은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죄가 있어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무슨 큰 잘못이 있어서 동경에서 납치되어 수장될 뻔했습니까? 박정희·전두환의 김대중 죽이기도 실패했듯이, 이재명 죽이기 작전도 실패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예에서 보듯이, 정적은 죽인다고 죽지 않습니다. 김대중을 죽이려 했던 독재자 박정희·독재자 전두환의 비참한 최후를 똑똑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역사의 승자는 김대중이었습니다.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국회 체포 동의안은 0.1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똘똘 뭉쳐 부결시킬 것입니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이재명은 죽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 이재명의 싸움에서 승자는 이재명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파이팅!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 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정말 안 합니까?

 

230216 이재명 대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