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27 서영교 모두발언 | 윤석열 캠프로 꽉 채운 인사, 전문가가 없는 정권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서영교 최고위원 모두발언

전문가가 없으니 뭘 하든 참사가 생길 수밖에

난방비 폭탄이 터졌습니다. 8만 원 내던 난방비는 16만 원을 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많이 내는 사람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방비가 말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2분기에 가스비를 더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더니 설상가상으로 올해 가스비를 1.5 내지 2배 더 올린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뽑아놨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물가가 오르면 그 물가 잡아주고, 대신 세금 걷은 것으로 국민에게 지원해주는 이런 일을 해야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민생이 아주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 자격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스공사 사장이 누구인가 살펴봤습니다. 가스공사 사장은 철도공사 사장을 했던 최연혜. 이 사람이 가스공사랑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윤석열 캠프에서 있었다고 해서 낙하산으로 가스공사에 내렸다는 겁니다. 이러니 국민 여러분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난방공사 사장도 누구인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캠프에 있던 사람이 난방공사 사장이 됐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주고, 차 주고, 그리고 월급 올려주고. 그들은 따뜻하게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가스공사 사장 낙하산 때문에, 한국난방공사 사장, 윤석열 캠프 인사 낙하산 때문에 이제 못 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분노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캠프 사람, 국민의힘당, 모두 분노해야 합니다. 대통령 자격도 없고 여당 자격이 없으니 모두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1월 들어 약 20일 지났는데요,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있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10개월 연속 무역적자인데요. 10개월 연속 무역적자는요, 26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거슬러 올라가 보니 IMF 때하고 같다는 것이지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뽑아놨더니 김건희의 호화스러운 그런 해외 순방 때문에 국민이 그래도 너무 피곤한데, 이제 무역적자가 이렇게 26년 만에 최대로 이뤄지고 나면 경제 성장률이 뚝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이 뚝뚝 떨어져서 이제 마이너스가 예고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대통령 때문에 무역적자, 난방비 폭탄, 돈가스값, 택시비, 버스비, 지하철료, 이제 이 모든 것이 다가오게 될 텐데요. 이것 모두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국민보다 좀 나아야죠. 그래서 이런 것 미리 대비하고, 그리고 세금 거둔 것으로 나눠줘야죠.

 

석유 및 석유대체 산업 관련한 사업법이 있습니다. 갑자기 가스비가 엄청나게 올라서 누군가는 횡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횡재를 하게 되면, 이득을 엄청나게 갖게 되면, 그 이득을 분담해서 다시 국민께 돌려드려라’라고 하는 법을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대통령과 정부는 이 법에 의해서 돈을 조금 더, 가스 관계자들로부터 받아들여서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럽, EU는 횡재세까지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국민을 지켜나가는데, 우리 대통령은 그에 관심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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