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9 정책조정회의 김병주 | 무지의 극치,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관련 거짓말 팩트체크

221229 더불어민주당 제111차 정책조정회의

김병주 국방위 간사 모두발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말을 쏟아놓았습니다. 거짓된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팩트체크를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적 무인기 침투 대비 훈련을 전혀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적 무인기 침투 대비 훈련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비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빨간 거짓말입니다. 방공부대는 매일매일 밥 먹고 하는 것이 적기 침투에 대한 대응훈련입니다. 적기는 무인기도 있고 유인기도 있고 헬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지 정상에서, 또한 일부 방공부대들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전혀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우리 군 장병들을, 이 혹한 속에서도 훈련하고 있는 방공부대 장병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무인기에 대한 전력을 보강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 무인기에 대한 전력을 보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빨간 거짓말입니다. 절치부심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스라엘제 SSR 레이더 11기를 19년도에 들여와서 인왕산과 북악산과 서울 중요 지점에 배치를 했습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닙니다. 5년 전에는 우리 국산 레이더로 소형 무인기를 잡을 수가 없어서 절치부심해서 방산 업체와 ADDㆍ군이 연구를 해서 문재인 정부 때 국지방공 레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전선에 7대가 배치됐습니다. 이번에 추적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연구해서 배치한 국지방공 레이더에서 탐지를 했습니다. 1군단에 배치된 레이더에서 했다고 어제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드론 부대를 새로 창설하겠다?

드론 부대를 새로 창설한다, 이것이 웬 말입니까? 드론 부대는 군에서는 무인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드론 부대, 무인기 부대는 우리 군은 20년 전에 이미 창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백 개의 드론 부대, 무인기 부대가 있습니다. 저 말단 대대급에도 소대 내지는 분대급 드론 부대가 있습니다. 사단에도 있고, 군단에도 있고, 수백 개의 무인기 부대, 드론 부대가 창설되어 있는데 마치 새로운 드론 부대를 창설한다는 것이 웬 말입니까. 무지의 극치든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인식이든가, 아니면 이번 사건을 물타기 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9.19 군사합의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그래서 대비를 하지 못했다?

어제 국민의힘은 국방위에서 9.19 군사합의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났다, 대비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9.19 군사합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들어왔을 때 탐지하는 레이더와 그것을 격추시키는 무기는 9.19 군사합의 항목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9.19 군사합의에 저촉되지 않고 GOP 라인이나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드론 체계, 대무인기 체계에 대해서 얘기해야 하는데 우리의 공격용 무인기나 정찰용 무인기의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9.19 군사합의 이유도 무인기가 약간 DMZ 가까이에서는 제한을 받아서 후방지역에서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이 전혀 다른 사실을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오도하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NSC는 실시간 상황 조치 때문에 열지 못했다?

NSC를 열지 못했다는 비난에 ‘NSC는 실시간 상황 조치 때문에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15시 20분에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열었어야죠, 밤에. 서울 상공이 구멍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점을 찾고 대응점을 찾는 NSC를 열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대응 전략으로 우리 무인기를 북한 지역에 침투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대응이 곧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일이나 3일 정도, 최소한 3일은 대비 태세를 강화하면서 군뿐만 아니라 국군 통수권자는 대기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진보․보수 정부 할 것 없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웬 말입니까. 저녁에 NSC는 열지 않고, 대기는 하지 않고 만찬이 웬 말입니까. 이것은 이 상황을 너무나 안일하게 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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