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9 서은숙 | 노동자와 약자를 억압하는 尹정부표 '노동개혁', 시대를 거스르는 '노동개악'

2212192 더불어민주당 제1차 최고위원회의

최고위원 모두발언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방향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탓하고 괴롭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임 정부의 정책을 깎아내리거나 윤석열 정권의 하녀인 검찰과 감사원을 시켜서 사법적 공격을 하고, 대통령 선거 경쟁자였던 이재명 대표를 표적·조작 수사하고, 경쟁 정당인 민주당을 분열시키려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런 행위를 개혁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언론의 협조가 필요하니 언론을 길들이려고 합니다. 중립을 지키거나 사실 보도를 하는 언론을 괴롭힙니다.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 해외순방 전용기에 태우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을 보도하면 가짜뉴스라고 비난하고 탄압합니다. 

 

문재인 케어를 없애는 것이 건강보험 개혁인 것처럼 말하더니,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는 노동개혁은 젊은 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개혁의 실제 내용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게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해 경영진의 면책 범위를 넓히고, 파업 손배소와 파견을 무한정 허용해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더군요. 결국 재벌과 대기업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 개악에 불과합니다. 

노동 현장에는 청년들만 있지 않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노동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하는 국민들에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 안전하지 못한 일터, 불의에 단결하지 못하는 직장을 만드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혁입니다. AI와 자동화로 노동의 형태가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노동정책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장시간 노동, 인건비 쥐어짜기로 경쟁력을 높였던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와 약자를 억압하면서 한국 사회를 기득권층과 특권층의 천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미래는 없고 과거만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것은 감출 수 없습니다. 이미 드러난 아내와 장모의 범죄 혐의는 완전히 무마시키고 전임 정권과 정적에게만 먼지떨이 수사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본모습을 결국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국민을 잠시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공정과 비상식의 대명사이자 법치 파괴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