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405 이재명 모두발언 | 민생법안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더불어민주당 제92차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당대표 모두발언

 

민생법안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 2023.04.05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실망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쌀값 정상화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포기 선언입니다.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의 곡물 자급률은 18.5%,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곡물 수입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쌀값 불안이 계속되면 농업 안정성이 흔들리고, 식량주권은 위태로워질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군사력만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입니다.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정부는 매사 전임 정부 탓만 하면서 쌀값 폭락을 방치했습니다. 대책을 협의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묵살했습니다. 여당이 대책을 세워서 일을 해야지, 야당이 하는 일을 발목 잡는 것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우량 품종으로 생산하면 생산량이 늘어나니 나쁜 품종으로 농사를 지으라, 이런 것이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이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해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마땅한 조치입니다.

 

 

우리 경제를 옥죄는 부채 시한폭탄의 초침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생의 모세혈관인 자영업자 부채가 사상 최대인 1,020조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열 명 중 여섯 명은 다중채무에 짓눌리고 있고, 금리 폭등으로 늘어난 이자 부담만 1인당 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금리 부담에 경기 침체까지 빨라지면서 시중 은행의 연체율도 악화일로입니다. 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입법 조치를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에게 금융 접근권을 보장하는 기본금융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생 고통을 더는 일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도 부채 문제 해결에 초집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작은 일 같아도 심각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아청소년과 폐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급기야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폐과 선언까지 하는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소아과 진료 대란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미 낳은 아이들의 건강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만성적 인력난과 소아과 병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인 제도적·재정적 지원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와 정부 그리고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신속하게 마련해 볼 것을 제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