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14 이재명 당대표,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모드 방지를 위한 IT 노동자와의 간담회’ 인사말

국민 대다수에 필요한 것은 주 69시간이 아닌 주 4.5일제 도입 | 2023.03.14 IT 노동자와의 간담회

 

판교하면 IT업계로 유명한데, 여기는 가끔씩 ‘등대’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새벽까지 밤늦게, 다른 데는 다 불이 꺼져있는데 여기만 불이 켜져 있다고. 개발업체 종사자 분들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고 있고, 밖에서 보는 것보다 더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 받고 과로사, 또 과로에 의한 극단적 선택까지 자주 벌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합니다.

 

최근 노동시간에 관한 논쟁이 다시 또 시작됐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주 5일제 근무에서 주 4일제를 향해서 가야 하고,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계속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의 현상은 아니고 인류의 역사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력이 향상된 것과 사실은 같은 궤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인간의 삶의 조건도 좋아지고 더 나은 행복한 삶이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일자리 부문 문제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해결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주 52시간, 정말로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냈는데 이것을 다시 주 69시간으로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말로 퇴행적인, 반역사적인 방침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무슨 ‘판교 오징어잡이 배’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크런치모드’라는 이야기가 회자될 정도로, 안 그래도 상황이 나쁜데 이것을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전국을, 전 부문을 이렇게 장시간 노동의 현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퇴행적인 조치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참 이해하기 어렵고,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들을 일방적으로 깨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원래 OECD 국가 중에서 최장 시간, 멕시코 다음으로 2위를 하다가 최근에 장시간 노동이 조금 줄어서 4위로 떨어졌던 것 같은데, 다시 주 69시간 제도가 도입되면 세계 최장 시간 노동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이 전 세계, 특히 OECD 평균보다 연간 200시간이나 더 높은 상황이라 산재 사망률, 산재 사고율도 가장 높은 수준인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정말로 걱정됩니다. 특히 그중에서 IT업계 종사자들, 개발 업무 종사자들, 젊은이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크다고 하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포괄임금제 악용으로 장시간 노동을 아예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에 관한 한은 노동시간 연장, 주 69시간 도입이나 이런 것들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노동시간 연장에 대해서 자꾸 논쟁이 벌어지다 보면 장시간 노동이 당연한 일상처럼,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자들의 삶, 특히 우리 국민 대다수의 삶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는 대선에서 말씀드렸던 주 4.5일제 도입 같은 경우도 추진해나가는 계획들을 수립해서 노동자들과 함께 행복한 삶, 워라밸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0307 이재명 대표,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규탄 긴급시국선언 인사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