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07 이재명 대표,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규탄 긴급시국선언 인사말

해법은커녕 새로운 문제를 만든 윤석열 정부

 

참으로 수치스럽습니다. 국가는 굴종을 하고, 국민은 굴욕을 느끼고, 피해자 국민들은 모욕을 느끼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는 제3자 변제, 김상희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피해자분들이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범죄 일본당국의 진지한 사과가 없이 또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봉합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을 상기할 필요도 없이 여기 현장에 실제 피해자가 있고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동원이 엄연히 존재했는데도 “전에 한번 미안하다고 말했지 않느냐. 그 말을 또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과연 진지한 사과겠습니까? 사과는 피해자가 그만하라 할 때까지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합의를 했지만, 그것은 국가 간에 합의를 한 것이지 민간인의 굴복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합의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 명백한 사실을 우리 대법원이 확인했고, 일본 정부 역시 대한민국 외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강제 동원은 배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한국 국민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배상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까? 차별하는 것입니까? 이 차별을 윤석열 정부는 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것이 양국 간 합의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일방적 선언이기 때문에 되돌리기조차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피해자들이 분노하는 이 잘못된, 해법도 아닌 새로운 문제 야기를 윤석열 정부는 철회해야 합니다. 해법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든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국가적인 야합에 대해서, 일방적 선언에 대해서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230127 서은숙 모두발언 | 현재 대한민국 위기의 본질은 대통령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