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14 이재명 대표, 기본사회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인사말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경제적 기본권

 

대한민국의 국가 패러다임 대전환을 설계할 기본사회위원회가 오늘 힘차게 닻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내에 정말 내로라하는 많은 역량 있는 의원님들, 또 단체장님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훌륭한 위원회로 성장,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저절로 생겨납니다.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서 산업사회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복지사회의 한계도 매우 뚜렷해져서 이제는 기본사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 지난 당대표 국회연설에서 이 점을 저희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할 자리가 있다, 일자리가 있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하면 충분히 노동소득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대전제가 있었습니다. 생산의 중요한 부분을 노동이 차지하고 있던 시대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라는 이야기도 같은 선상의 말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산의 주요 부분을 노동이 아니라 기술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술혁명의 진전으로 아마 앞으로 생산에서 차지하는 기술의 비중은 점점 커질 것이고, 그래서 기술을 보유한 소수에게 우리 사회의 부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는 더 격심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노동소득 중심이 아니라 기술문명 중심의 사회에는 새로운 사회 구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사회적 낙오자, 또 일부를 선별해서 국가가 지원해주고 다시 일하는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기술의 진전으로 가능한 사회가 됐다, 충분히 가능한 생산 역량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그 생산 역량은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본사회위원회가 국민의 삶 전반에 걸쳐서 기본사회의 밑그림을 그려나가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신년기자회견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바대로, 우리 기본사회의 요소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저는 ‘소득’, ‘주거’, ‘금융’, 삶의 중요한 핵심 영역에서부터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초보적 형태나마 기본사회를 조금씩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본서비스’라는 개념으로 그 외의 다른 영역에서도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텐데, 저는 이것이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경제적 기본권의 일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본사회위원회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미래사회 밑그림, 비전을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오늘 함께하신 우리 기본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 첫 자리에, 그 선두에 서주시길 기대합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우원식 수석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부위원장들께서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냥 하나의 한시적 위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밑그림을 그리는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위원회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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