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15 박홍근 모두발언 | 유리지갑 털어 감세 구멍 메꾸는 정부··· 직장인이 봉이냐!

더불어민주당 제71차 최고위원회의

박홍근 원내대표 모두발언

하루도 못 가 대통령실이 또 나섰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며 입막음하고 다니기 바쁘더니, 정작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입장을 내놓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인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례적입니다. 이제 겨우 1심이 끝난 사건을 대통령실이 무죄로 셀프 확정하고 공판 기록은 물론 수사 기록까지 꼼꼼히 들여다본 듯 주장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이러려고 대통령실을 온통 검사로 채운 것입니까? 대통령실은 검찰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단도 아닙니다. 대통령실이 아무리 덮으려 해도 재판부의 판결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검찰은 대통령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충실하려고 항소조차 하지 않습니다. 김 여사 개인 계좌가 통정매매에 사용되고 공소시효도 남았음이 판결문에서 확인됐습니다. 통정매매에 사용된 계좌의 주식거래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지시한 정황도 공판에서 드러났습니다. 1단계, 2단계 주가조작 모두에 계좌가 사용된 것은 김건희 여사와 장모인 최은순 씨밖에 없다는 사실도 판결문에 직접 적시됐습니다. 과연 김건희 여사가 그냥 일반 국민이었다고 해도 이런 1심 판결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공정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실까지 전면에 나서 법원 판결을 호도하는데 1심에서도 부실에 부실을 더했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리 만무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에 대한 ‘국민특검’을 꼭 관철하겠습니다. 정의당도 윤석열 검찰 수사를 더는 기대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조속히 동참하기 바랍니다. 압도적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상식이란 게 없나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부실 수사로 국민의 지탄이 커지자 검찰이 다급해진 모양입니다. 급기야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얘기를 흘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3번이나 소환에 당당히 응했습니다. 검찰이 이미 기소 방침은 정해놓고서는 부정적 이미지와 여론을 키우기 위한 연이은 소환임을 알고도 의연하게 출석했습니다. 작은 회사나 조직의 대표일지라도 범법 사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대하지 않으면 체포하거나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에서 불법 증거가 하나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대권 유력 후보를 지냈고, 원내 1당의 현직 대표인 이 대표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라도 합니까? 대선의 치열한 경쟁 후보였고 대통령과 검찰, 집권 세력에 밉보인 이재명 대표를 어떤 식으로든 제거해서 국민과 갈라치고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부당하고 무도한 기획 수사에 이어 너무나 억지스러운 체포와 구속까지 검토하고 있겠습니까? 검찰의 이 대표 영장 청구 운운은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 봐주기 수사로 여론이 들끓자 대놓고 물타기하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상식에 입각한 맹성을 촉구합니다.

 

 

 

유리지갑 털어 감세 구멍 메꾸는 정부··· 직장인이 봉이냐!

 

끼니 걱정은 안 해도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이 만 원 한 장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는 하늘의 별 따기이고 갈비탕은 누가 한 턱 낼 때나 먹는 메뉴가 되었습니다. 점심으로 커피까지 한 끼에 2만 원 가까운 수준입니다. 문제는 ‘런치플레이션’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국회에서 ‘직장인 밥값 지원법’을 추진했고 그 결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올해부터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민주당은 오르기만 하는 물가 앞에서 밥 한 끼 제대로 먹기 힘들어진 직장인을 위해 추가적인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반면 지난해 직장인 유리지갑에서 꺼낸 세금은 무려 57조 원입니다. 작년에 거둬들인 근로소득세가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4.6% 늘어 6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 월급 빼고 점심값까지 다 오른 상황에서 고물가로 인해 월평균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2.5%나 줄었습니다. 직장인들을 버티게 해줬던 연말정산 환급금, 즉 ‘13월의 월급’도 다 옛말입니다. 정부의 조세 정책은 소득 재분배를 해야 하건만 고물가에 오히려 빈부격차만 키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부자감세에만 올인해왔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 유리지갑 직장인의 세 부담 증가 등 사실상 역진세 부담만 늘려온 셈입니다. 실질임금은 줄었는데 정부가 직장인 근로소득세를 전년보다 10조 2천억 원 더 거둬들였다면 이는 사실상 ‘중산층 증세’로 봐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초부자 감세로 세수를 줄여놓고, 구멍 난 세수를 직장인들 유리지갑 털어 채운 셈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실질소득은 줄어드는데 세금은 늘어만 가니 ‘우리가 봉이냐’며 불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볼모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유리지갑들을 대신해서 묻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230213 박홍근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