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02 김성환 모두발언 | 국민의힘 277만 가구 지원은 거짓말! 실제 지원은 179만 가구

더불어민주당 제115차 정책조정회의

김성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김성환 "국민의힘 277만 가구 지원은 거짓!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국민 기만"

 

2023년 1월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인 1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제가 비상입니다. 오늘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 0.25% 올라서 4.75%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현재 3.5%인 기준금리를 더 높여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리도 비상입니다. 이 가운데 난방비와 전기요금 폭탄이 터지고, 택시비까지 대폭 올라서 민생경제는 초비상입니다. 

 

경제와 민생이 모두 비상인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남 탓,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기현 의원의 남진·김연경 꽃다발 사건처럼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거리에는 정부여당이 277만 가구 난방비를 지원했다고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이렇습니다. 아마 277만 가구의 계산은 에너지 바우처 대상 117만 가구에 가스 할인요금 대상 160만 가구를 단순하게 더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98만 가구는 중복 가구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원 대상은 179만 가구입니다. 이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당장 현수막을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3,000억 원에 달하는 가스요금 할인은 고스란히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로 누적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채는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합니다. 더 나쁜 정책입니다. 

 

난방비와 전기료 폭탄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소속 파주시장은 파주시 전 가구에게 20만 원씩의 지역화폐로 에너지물가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일개 기초자치단체도 하는데, 재정 여력이 훨씬 더 큰 중앙정부가 왜 못하겠습니까?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민주당이 제안한 7조 2천억 규모의 에너지물가지원금을 적극 수용해서 중산․서민층과 자영업자의 고통도 실질적으로 덜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어제 EU가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IRA에 대응해서 소위 ‘유럽판 IRA’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미국처럼 EU 역내에서 태양광, 풍력, 청정 수소 등을 생산하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고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후중립산업법, 핵심광물원자재법을 입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법안이 입법화되면 EU 내 생산 활동에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는 미국 전기차 수출에서 피해를 입은 것과 같이 유럽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국 내 산업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신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녹색기술 패권 경쟁이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애플 등 RE100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 공급망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상품만 납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석탄과 석유와 같은 탄소 문명에서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기반의 탈탄소 생태문명으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오직 원전 타령만 하면서 세계적 흐름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원전은 매우 위험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몇 년 더 가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대사처럼 모두 다 죽습니다.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지금 닥친 난방비·전기료 폭탄도 궁극적으로는 햇빛이 주는 자연 에너지를 풍력과 태양광을 통해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은 미국과 EU에 상응하는 ‘한국판 IRA’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습니다. 수출주도형 국가인 한국의 특성을 살리되, 국내에 재생에너지·그린뉴딜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 법을 바탕으로 OECD 꼴찌인 국내 재생에너지를 초고속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또 이 법을 통해서 유럽과 미국에서가 아니라 국내에서 그린뉴딜 관련 산업이 더 활성화되고 장차 탈탄소 생태문명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시대적 흐름을 제발 좀 제대로 읽고 ‘한국판 IRA’ 입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폭주에 강경 대응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