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30 서은숙 모두발언 | 범죄자 신봉하는 정치검찰을 어떻게 믿나

더불어민주당 제64차 최고위원회의

서은숙 최고위원 모두발언

서은숙 "멀쩡한 공판검사 대신 범죄자 신봉하는 정치검찰 어떻게 믿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주장대로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죄가 있다면, 중립적인 특별검사가 수사해도 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신봉하는 대통령이 야당 당대표에게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한다면, 국민들에게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검에 수사를 맡길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니 한사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수사하고 있습니까? 취임한 지 8개월밖에 안된 서슬 퍼런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아래,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것을 온 국민이 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리하는 정치검찰을 동원하여 윤석열 대통령 사단의 검사들이 총동원되어 이재명 당대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사단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죄를 대놓고 무시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려서 여론 재판을 유도하고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중에도 조사 상황을 언론에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자신들의 손아귀에 생명줄이 잡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범죄자 유동규와 남욱으로부터 이재명 당대표를 모함하는 진술을 얻어낸 것 외에 제대로 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범죄자 유동규와 남욱의 말을 신봉하는 대한민국 정치검찰이 정작 멀쩡한 공판검사의 말은 믿지 않는 불공정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되었다는 혐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중에 담당 검사의 입을 통해서 이미 폭로되었고, 또 다른 작전주 ‘우리기술’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장모 최은순 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것이 담당 검사의 입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사정이 이럴진대 윤석열 정권 아래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내의 혐의는 공판검사가 폭로했는데도 수사하지 않고, 야당 당대표의 혐의는 범죄자 진술을 믿고 수사하는 윤석열 정치검찰은 공정성을 상실한 사회적 흉기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금융감독기구 조사 결과 등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주가조작을 했다고 단정적으로 공표한 것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가소로운 변명입니다. 금융감독기구가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가조작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를 금융감독기구가 조사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자신 있다면 금융 전문가가 참여하는 김건희 특검을 통하여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를 윤석열 검찰이 오금이 저려서 수사하지 못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를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들이 수사한들 그 결과를 누가 믿겠습니까? 만약 끝끝내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 증명이 자신 없는 것이고, 윤석열 정권은 ‘내로남불 대마왕’ 정권이 될 것입니다.

 

230130 이재명 기자간담회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