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첫해부터 공약을 포기하는 정부는 있을 수 없다" | 220919 국회 대정부질문 정리

19일 오후에 열린 대정부질문 중 이탄희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반지하 주민들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한덕수 총리의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텍스트로 다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출처 : MBC NEWS 유튜브

이 의원은 신림동 반지하 사진을 보이며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장소가 어디인지 아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한 총리는 세 모녀가 돌아가셨던 곳이라고 기억해냈습니다.

 

이탄희 의원 : 신림동 반지하, 이곳에서 지난 8월 8일 날, 일가족 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중에는 열세 살, 초등학교 6학년, 고 황현정 양도 있었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부터 엄마, 이모, 할머니와 함께 이곳에 7년을 살았습니다. 옆집 할아버지가 "생목숨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우셨습니다. 총리님, 국가가 이 아이를 지켜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 총리는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 과연 진정성이 있는 대답인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탄희 의원 :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한덕수 총리 : 여기에는 못 가봤고요. 수원에서 세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가봤습니다. 여기는 대통령께서 가셨기 때문에, 총리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탄희 의원 : 제가 손을 뻗어도 창문이 겨우 닿는 높이였습니다. 혹시 사고 경위는 알고 계십니까?

한덕수 총리 :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 : 아는데로 혹시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 : 의원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웃음)

이탄희 의원 : 폭우와 배수관 역류로 인해서 생긴 사고였습니다. 총리님, 혹시 배수관 역류하는 모습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 : 직접 보지는 못했고 텔레비전에서만 봤습니다.

이탄희 의원 : 사고 당일 인근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맨홀을 통해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솟구쳐 오릅니다. 서울에만 이런 맨홀이 62만 개가 있습니다. 참사가 있었던 반지하에서 5미터 거리에 있던 배수관에 구멍이 나서 물이 역류했습니다. 물이 순식간에 반지하 계단으로 휩쓸려 내려와서 현관문이 열리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세 사람이 집안에 갇힌 채로 물이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왔고, 그 물이 천장까지 올라와 익사해서 죽은 겁니다. 

이탄희 의원 :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국민들께 "3.7%에 달하는 비정상 거처 거주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 참사 직후인 8월 15일 날은 "재난은 늘 서민과 약자에게 큰 고통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이 재난상황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주거대책 챙겨 나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님, 오늘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반지하에 계신 이 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내실 계획이십니까?

 

한덕수 총리 :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정말 뭔가, 이 반지하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임대아파트를 입주하게 해 드리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이유는 정말 다면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직장에서 가깝다던지 아니면 임대료가 훨씬 다른 데보다 더 싸다던지, 이런 요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결국 복지정책을 두텁게 해 드리면서 향상된 어떤 자부, 능력을 가지고 이분들이 국가나 이런 데서 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옮겨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냥 반지하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건축 허가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반지하는 없애고 한층을 더 올린다던지,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분들이 처한 문제를 정확히 짚어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MBC NEWS 유튜브

이 의원은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하셨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제 질문엔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떻게 옮겨 내실 계획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충분한 소득 이런 것들이 가게 해야 하고, 주거 환경에 있어서 늘어난 소득을 가지고 이분들이 좀 더 안전한 주거지로 옮길 수 있게"와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그것은 주거대책이 아닌 일반론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비정상 거주 완전 해소'에 대해 묻는 것이라고 짚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총리는 "당황스럽다"며 "이분들이 적절한 소득을 얻도록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좀 머물 수 있는···"식의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정상 거처로 이전하게 돕고, 주거급여 외에 정상 거처 이전을 위한 조건부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탄희 의원 : 준비된 주거 대책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한덕수 총리 :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탄희 의원 :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총리님. 

한덕수 총리 : 제가 모르는 거겠죠, 그 부분을 또.

이탄희 의원 :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주거대책을 총리님께서 모르십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비정상 거주 완전 해소는 포기입니까?

한덕수 총리 : 그것은 중요한 하나의 과제로써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이탄희 의원 : 이제 출범하고 다섯 달 됐습니다. 예산안도 제출하셨고요. 

한덕수 총리 : 의원님께서 좀 아이디어를 좀 주시죠.

 

현재 공약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덕수 총리는 '모른다'라고 일관했습니다. 급기야 이 의원에게 아이디어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약 파기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공약 포기라는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이탄희 의원 :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국토부 보도 자료를 보고 확보한 내용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공공임대 보증금 50만 원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공임대 경쟁률이 2000:1까지 됩니다. 당첨이 안 되는데 보증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죠? 민간임대 보증금 5000만 원 지원, 지금 SH에서 이미 4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 침수된 지역의 공인중개사 누굴 붙잡고 물어봐도 전세 1억 이하는 없다 딱 잘라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물량 확대 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적 주택예산을 올해 무려 4조 5천억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한 총리는 임대주택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만 나무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방법을 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원석에서 다른 방법에 대해 묻는 목소리가 나오자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좀 더 나은 주택을 만들어 분양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MBC NEWS 유튜브

이탄희 의원 : 공적 주택 예산 4조 5천 억 감액은 박근혜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 전면 중단한 이래로 10년 내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4천 억 감액하신 것은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최대치입니다. 

한덕수 총리 : 공적 임대주택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공적 임대주택으로 가고, 주택 자체를 좀 더 싸게 만들어가지고 분양하는 쪽을, 거의 50만 호 가까운 주택을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탄희 의원 : 예산을 역대급으로 줄였는데 어떻게 물량을 더 공급합니까.

한덕수 총리 : 모든 것을 정부가 나서서 주택을 만들어 공급하겠다는 정책도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양 주택을 더 늘려가지고 좀 더 싼 분양주택을 같이 공급할 수도 있는 거죠.

이탄희 의원 : 총리님, 정말 죄송한데 동문서답인 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주거대책을 묻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 주거대책이 그런 거죠, 참.

 

 

반지하 거주자의 공공임대 수요는 어떻게 파악했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한 총리는 국토부로부터 보고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수요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국토부 데이터에 나와있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서 81.2%가 공공주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2020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총리님, 공공임대수요는 적다는 말씀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변명이 너무 비겁하게 들립니다.

 

이탄희 의원 : 현장에 가보신 적 없지요? 그리고 현장에 계신 반지하 주민들하고 깊이 있게 대화해보신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조금만 대화해보시면 그런 말씀 못하십니다. 특히나 8월 8일 침수 이후 지난 한 달간 여기 반지하 주민분들은 비만 오면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인근 지역 부동산업소는 반지하 주민들이 2~30명씩 찾아온다는 곳들이 수두룩 합니다. 지상 위의 집 하나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다니시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현장도 안 가보시고 얘기도 안 해보셨으면서 어찌 그리 잘 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저한테 정책제안을 하시라고요? 너무 무책임하신 것 아닙니까? 예산은 역대급으로 줄여놓고. 제가 예산을 살려 놓을 순 없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 : ···

이탄희 의원 : 지금 말씀하신 대책들 전부다 알맹이 없는 무대책이고요. 저는 평소 정부의 철학, 대통령의 진심은 돈을 쓰는 우선순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아닌 돈을 쓰는 우선순위를 봐야 압니다. 그런데 공적 주택예산 역대급으로 깎으면서 실제 돈은 대통령실 이전하는 데 2634억 원 편성하셨습니다. 대통령실 이동 803억, 경호처 예산 증가 193억, 영빈관 신축 철회하셨지만 878억이었고요. 외교부 장관 공관 25억, 청와대 개방 예산 465억, 이것만 2364억 원입니다. 여기에다 말씀하신 합참 이동 비용 2980억, 장래 비용 이거 합치면 5344억 원입니다. 5344억이면 공공주택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덕수 총리 : 의원님, 저는 정말 의원님을 존경합니다.

이탄희 의원 : 3700세대! 3700세대 지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참사가 난 관악구, 동작구, 여기 계신 반지하 주민분들 전부 다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고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는데, 대통령 부부 두 명 용산으로 옮기는데 이 돈 써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철회한 영빈관 비용 878억 원, 공공주택에 사용할 생각 없으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한 총리는 "올해 예산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충분히 배려한 예산이다. 그리고 어차피 국회에서 모든 예산을 다 심사할 테니 그 과정에서 정리를 하라"라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878억 원을 공공주택에 사용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동의할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예결위와 상임위를 언급하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의원은 주요 경제인 4명을 사면했던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시 고용 7만 명을 늘리겠다고 약속해 집행유예를 받았던 신동빈 회장은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축소시켰다. 약속도 지키지 않는데 또다시 사면을 해주느냐"라고 질책했습니다. 

 

이탄희 의원 :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 말씀이라도 안 하시면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작년에 대통령께서 대선 중에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만드셨습니다. 첫 공약이 범죄피해자 지원 전담기구 신설,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센터 시설. 그런데 이번에 신설 관련된 예산 한 푼도 편성 안하셨습니다. 한 푼도요. 

한덕수 총리 : ···

이탄희 의원 : 제가 법무부에 정식으로 물어봐도 계획 없다고 온 공문이 전부입니다. 말씀을 하셨으면 지켜야 될 게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 : 우리 법무부 장관이 답변하게 해드릴까요? 왜 그게 없는지? 어떻습니까? 필요없으신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게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법무부장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탄희 의원 : 총리님이 예산, 정책, 윤석열 정부의 행동을 총괄하시는 분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 약자동행 약자복지, 일관된 메세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치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반지하에 계신 분들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통령이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한덕수 총리: 노력하겠습니다. 

이탄희 의원 : 공약 파기는 있어도 첫해부터 공약을 포기하는 정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빈관 신축 878억에 대한 민주당의 팩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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