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정의,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는 미국에서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7일 미국 상원에서 가결된 후 8월 12일 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 16일 법안에 서명하면서 발효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더 나은 재건 법안(BBB)'를 수정한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비 지원 등에 4300억 달러를 투입하고,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 7400억 달러 증세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

기후변화 대응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3690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중국에서의 추출, 제조, 재활용된 광물이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 중 절반을 받으려면 배터리의 핵심 자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를 통해 공급받아야 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북미에서 제조되는 배터리의 주요 부품 비율이 50%이상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FTA 체결 국가 : 호주, 캐나다, 칠레, 페루, 한국, 바레인,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요르단, 멕시코, 모로코, 니키라과 공화국, 오만, 파나마, 싱가포르

친환경에너지 발전 지원 :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업체 등에 600억 달러 규모의 세액공제 및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효율 가전 구입 리베이트 : 열펌프나 기타 에너지 효율적 가전제품 구입 시 14,000달러의 직접 소비자 리베이트 제공
태양열 설치 세금 공제 : 가정에서 지붕에 태양열 설치 시 30% 세금 공제(750만 가구)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 신차는 최대 7,500달러,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 세액 공제

 

보건 의료

보건 분야에서는 처방 의약품의 가격 인하, 보건 비용 부담 완화, 제약업계의 영향력 견제 등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의 보험료 보조금 수혜대상 및 지원규모를 2025년까지 연장 적용하고, 메디케어에 따라 환자가 처방약을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 2000달러의 상한선을 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따른 특정 의약품 가격 인상을 제한하고, 메디케어가 처방약 가격을 제약회사와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각종 의료비 절감 정책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노인 처방약 부담금 감소 : 메디케어 파트 D를 가진 노인 5천만 명의 처방약 본인 부담금 상한선 연간 2000달러
당뇨환자 인슐린 비용 감소 : 메디케어에 가입된 당뇨병 환자 330만 명의 인슐린 비용 상한선 월간 35달러
건강보험료 지원 연장 : 연간 평균 800달러의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 연장(1300만 명)

 

조세

크게 조세법의 공정화와 재정적자 감축,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3년간 연평균 수익 10억 달러 이상의 초대형 기업을 대상으로 15% 최저 법인세율을 부과하는 '대체 최저법인세'를 시행합니다. 또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액의 1%를 소비세로 부과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국세청의 과세 집행 강화 및 납세 서비스 개선뿐 아니라 전체적인 조세 운용 체제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기업 법인세 증세 : 연소득 10달러 이상의 기업에 최소 15% 법인세 부과
자사주 매입 세금 부과 : 자사주 매입 시 매입액의 1% 과세

 

IRA와 한국

미국이 IRA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자국 내 생산 제품에 국한하기로 한 것에,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전기차 수출 타격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 아이오닉5와 EV6 등은 전량 국내에서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IRA로 인한 전기차 기업의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목표를 토대로 협상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사관 차원에서는 기업과 접촉하며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이하고, 법안에 영향을 받는 일본과 유럽연합(EU) 등과도 협의를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22.8.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