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반대한다? 사실이 아닙니다

국회 일정을 한참 넘긴 정부 예산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법인세 인하'입니다. 현재 여야는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문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법인세 인하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일"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 낙수 효과 불러온다?

윤석열 정부는 수출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생기는 기업 이익이 투자 등을 통해 서민과 중소기업으로 흐르는 '낙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인이 이익을 많이 내면 주주나 종업원이 가지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 디지털 기업이 늘어나는 시기에 낙수효과는 실증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4월 의회연설에서 "낙수 경제는 한번도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IMF 또한 낙수효과에 부정적 결과를 내놓으며 전면적 폐지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깎아주려는 103개 초부자 기업의 실질적 법인세 부담은 결코 높지 않습니다. 실제 각종 감면 혜택으로 2020년 기준 3천억 이상 초과 법인의 실제 실효세율은 19.6%로 200억에서 500억 원의 법인의 실효세율 19.5%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5억 원 이하 영업이익을 거두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자는 법인세 인하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한 치도 양보 없이 초부자 기업 감세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법인세 때문에 글로벌 기업 유치가 어렵다는 정부의 주장도 어불성설입니다. 벤처투자의 성지 실리콘밸리의 법인세율은 29.8%이며, 유럽의 포르투갈은 2018년 이익이 3,500만 유로 이상인 법인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8%에서 30%로 올렸지만 여전히 외국 자본을 많이 유치해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21215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김성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중

민주당은 법인세 감세를 반대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마치 법인세 감세를 반대한다는 식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또한 법인세 인하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54000여 개의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인하는 반대하면서 100여 개의 대기업의 법인세만 대폭 깎아주려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의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입니다. 정부여당의 입장대로 세율을 낮춰줄 경우, 김성환 정책위의장에 의하면 1~2년 이후 감세혜택이 2조 3천 억원쯤 된다고 합니다. 2조 3천 억이면 노인일자리 6만 개를 5~10배 이상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세금이 없다며 전액 삭감을 시도했던 지역화폐예산 역시 정부 예산은 6800억 정도입니다. 민생지원예산으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쉽사리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는 논에 뿌릴 볍씨도 부족한데
누구는 산처럼 쌓아 놓고 쥐가 먹고 있어요.
그 사회가 발전할 리가 없지요.

221213 찾아가는 국민보고회, 이재명

 

이미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에서, 예산 격차와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소수를 위한 예산에 반대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현재 정부여당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하고 3채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와 누진세를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노인일자리 지원예산 등 민생지원예산은 대폭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법인은 단 103개에 불과

국세청의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귀속 법인세 대상 법인 수는 90만 6천 325개입니다. 이 중 과세표준이 3천억 원을 초과한 법인은 103개입니다. 즉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그 혜택이 전체 법인의 0.01%인 대기업 103개에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인세가 인하된다고 해서 부자가 혜택받는 게 아니다.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 혜택받는 사람은 주주와 협력업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에 매기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인세 세율구간도 종전 4단계에서 2~3단계로 변경하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 이하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신고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 영향을 받는 중견기업은 299개, 중소기업은 5만4404개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됐다"며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부자 감세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는 서민의 삶을 살피고 적극적인 민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영업이익이 5억 원 이하인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는 건 동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뿐 아니라 1년에 3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100개도 안 되는 기업을 위해 법인세를 3%포인트 낮추지 않으면 의미 없다고 하는 게 정부·여당의 온당한 태도와 인식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다른나라들은 그들로부터 횡재세를 걷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그 법인의 세금을 깎아주지 못해 안달"이라며 "이들이 내는 법인세 세수가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3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0.01%의 법인세를 낮추지 않으면 5억 원 미만의 영업이익을 내는 법인의 세율을 낮추는 건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한다"면서 5억 원 미만 법인들의 세율 감면은 구색 맞추기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슈 Pick] '1%p 인하' 양보 없는 법인세戰...여야, 찬반 논리 따져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