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서 공익변호사로, 이탄희 의원 프로필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이탄희(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탄희 의원 프로필

이탄희 의원은 1978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 거주중입니다. 1997년에 가락고등학교를 졸업 후 서울대학교 법학부에 진학했으며, 2002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05년에 수료한 사법연수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2008년에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특전사 군법무관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광주고법에서 판사직을 수행했습니다.

 

법조인 경력

2003년 사법연수원 34기로 입소했고, 당시 이라크 전쟁이 발발해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논의가 진행되자 이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헌법 5조 1항에 규정된 침략전쟁이기에 파병결정은 위헌임과 동시에 헌법 10조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논지였습니다. 이에 연수생 1900명 중 561명이 서명했는데, 연수생들이 논란이 뜨거운 사회 현안에 의견을 표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법관 재직시 지방변호사회가 해마다 평가하는 우수법관으로 세 번 선정되었습니다. 초임을 수원지방법원에서 시작했고, 그 후에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했으며,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연수 등을 거쳐 2017년에 법원행정처 발령을 받게 됩니다.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위간부에게서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을 관리하게 될 텐데 놀라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지시를 듣게 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PC에 암호가 걸린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었고, 이를 관리하는 일을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 심지어 자신이 속해있는 판사들의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는 업무도 맡아야 한다(지시 뒤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었다고 합니다)는 사실을 듣고서 같은 달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이탄희 판사를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로 원직복귀하도록 발령을 내렸습니다. 2018년 초에는 헌법재판소로 발령받아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 24일 양승태 대법이 구속되자 시민들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탄희 판사는 자신의 판사생명도 여기까지라며 다시 한번 사의를 표했고 결국 2019년 2월에 사직서가 수리되었습니다. 

국민들은 판사들을 믿었죠. 그 믿음은 슬픈 믿음이에요.
필요에 의한, 저 판사는 내 진실을 밝혀 주리라는, 그래서 슬픈 믿음이죠.
그 믿음을 배신했으니 엄중한 일이에요.

 

이탄희 변호사는 법관 사직 후 공감(공익활동에 특화된 비영리단체)에 입사합니다. 이탄희 변호사는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지 않는 공익변호사로 활동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정치 경력

공익인권법재단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20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에 제 10호 영입인재로서 영입됩니다. 당시 이탄희 변호사는 사법개혁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5월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판사 66명 중 56명의 징계청구를 포기하고, 2020년 1월 13일 사법농단 첫 1심판결에서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면죄부가 부여되는 분위기로 흘러가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변호사에게 직접 국회로 들어와 결자해지 할 것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2월 19일, 이탄희 변호사를 경기 용인 정 지역에 전략공천합니다. 그리고 선거 당일, 치열한 접전 끝에 최종 53.4%(7만 9794)표를 얻어 당선되었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2021년 2월 4일, 헌정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소추를 이끌어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 이전부터 법과 탄핵을 주장한 그는, 당선 인터뷰에서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은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이탄희의 말말말

이탄희 의원은 조곤조곤하지만 강한 말투로 논리 정연하게 발언하기로 유명합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상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의원이라고 추켜 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 질의 영상을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속도감 있는 발언들이 잘 통하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